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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에 주민을 우선시하는 군정이 있나?

정광수 논설위원

정광수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5/04/12 [06:04]

울진군에 주민을 우선시하는 군정이 있나?

정광수 논설위원

정광수 논설위원 | 입력 : 2005/04/12 [06:04]


많은 울진군민들은 1990년대 후반의 IMF시절보다 더 혹독한 경제난으로 시름과 고통 속에 하루 하루를 희망없이 보내고 있다. 울진원자력의 경비경찰 7명 모집에 400여명의 청년들이 몰려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울진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입원이 없다는 증거이다.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이러함에도 울진군의 군의원들은 군예산이 자신들의 쌈지돈인양 외국여행병에 걸린 환자처럼 미국, 중국, 태국, 일본 등 일년에 몇번씩 외국여행을 다녀 온다. 올해같은 경우도 1월달에 다녀 왔으면 되었지 3월달에는 아예 타군의 의원들과 짝을 맞춰 선견지견학의 명분으로 외국구경을 하고 왔다고 한다.

군의원들은 농업선견지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한다. 농업선진국 견학이면 군의원들이 아니라 농민들을 보내야 되지 않은가? 어업견학이면 어민들을, 상업견학이면 시장상인들을 견학시켜서 방문국의 좋은 점을 배우고 익혀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낙후된 울진이 실재로 조금이나마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어언 10년이 흐른 지금, 군의회는 군의원들의 외국여행에 쓴 돈의 액수를 울진군민들에게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어떤 선진적인 것을 외국에서 배워왔는지, 그것이 울진군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도 밝혀야 한다.

울진군수와 군의원들은 울진군과 온 나라의 최대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방폐장 유치문제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빨리 마무리지여야 한다. 타시군에서는 시군의원들이 찬성하고 시장이나 군수가 유치운동을 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울진군수와 군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

군수와 군의원은 군민들의 대변인일 뿐이다.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 한번 없이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으니 끝까지 반대다'하는 아집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주민들의 발이요 입인 군의원과 군수가 어떻게 주민들의 뜻을 거역하여 멋대로 행정을 하는가.

군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군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표자도 아니요, 대변자도 아닌 일개 필부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투표를 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방폐장유치를 반대하면, 군수나 군의원들은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군민들이 방폐장을 찬성하면, 주민들이 찬성하는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대표자의 의무요 책임이다.

울진군민들은 군수와 군의회가 방폐장 유치문제를 하루빨리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기를 바란다. 이 문제로 인해 울진군은 주민들간에 찬반 양분의 깊은 골이 파여져 있는 것은 군의 대표자들이 주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울진군민들은 군수와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을 말은 안해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군민들의 가슴 속에 차곡 차곡 쌓여 있는 불만은 때가 되면 준엄한 심판의 칼날로 변해 지도자들의 가슴을 향하게 될 것이다.

울진군수와 군의원들은 어려운 문제를 혼자 측근들과 독단적으로 푼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군민들의 중지를 모으면 더 쉽게 풀린다. 지금 군수나 군의회가 방폐장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모두 다수 군민을 무시하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의 원칙을 믿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고민과 부담을 지는 지도자는 주민을 무시하는 악한이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모르는 무식자이다. 주민이 뽑은 울진군수와 군의원들은 다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공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그대로 군의 정책결정에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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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수 2005/04/12 [01:04] 수정 | 삭제
  • 울진군수는 기회주의적인 자다. 기회를 엿보지 마라. 군민을 무시하는 행정가는 주민들이 던지는 돌을 피하지 못할것이다.
  • 평가 2005/04/11 [23:04] 수정 | 삭제
  • 울진에는 어설픈 단체장보다 민초들이 더 민의를 이해하고 성숙되어 있다. 김용수 울진군수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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