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타임즈=전경중 기자]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영국과 미래관계 협상 타결 가능성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6일(수) 유럽의회에서 미래관계 협상의 다수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낮지만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협상 잔여 쟁점은 영국 수역 내 EU 어업권 및 공정 경쟁 환경이다.

어업권 관련, EU의 영국 수역 접근성 및 안정적 어획량 확보 등의 요구를 영국이 거부하고 있어 어업권 관련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조금 관련, 양측은 공동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자국 내 이행 보장 및 필요시 자동적 구제 가능성 등에 의견을 접근했다.

공정 경쟁 관련, 양측은 노동·사회·환경 규제 수준의 퇴행을 방지하는 강력한 메커니즘 도입에 합의한 반면, 향후 공정 경쟁 입증 문제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EU 이사회는 미래관계 협정이 무산될 경우 2021년 상반기 영국 화물차량의 EU 역내 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긴급조치 를 승인했다.

영국의 상호주의 조치를 전제로 영국 발 EU 도착 화물차량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EU 역내 구간 운송은 제외한다.

한편, 영국-프랑스간 채널터널(Channel Tunnel) 운영에 관한 양자 간 협상도 난항을 겪고있다.

채널터널의 운행안전 관련 분쟁 발생 시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영국은 완전한 사법주권을 주장하며 유럽사법재판소의 분쟁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국제중재패널 구성 등의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영국이 유럽사법재판소 관할을 거부할 경우 적절한 대안 부재로 협상 타결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지난 10일(목) 노딜 브렉시트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현행 채널터널 운영체제를 2개월간 연장하고, 이미 발급된 철도 등 안전증명을 9개월간 연장키로 발표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