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타임즈)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데드라인이 당초 11월 중순에서 다소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EU는 27개 회원국의 비준절차를 고려, 11월 중순 협상을 타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주요 쟁점의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따라서 오는 19일의 EU (화상) 정상상회의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협상 결렬로 간주,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긴급 입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EU 관계자도 협상 타결 후 협정문안 번역, 법률 검토 및 27개 회원국 비준 등을 감안하면 19일(목)이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EU 이사회와 의회도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 협상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시한을 더 연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10월말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영국은 EU와 달리 번역과 회원국 비준이 필요 없어 협상 시한 부담은 없다.

EU-영국 협상은 낮은 단계 무역협정 등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으나, 규제수준과 어업권 등 주요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수준 등 공정경쟁과 관련, EU가 환경 및 노동 규제 등에 대한 역진금지조항(ratchet clauses)을 협정에 추가할 것을 주장,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영국은 환경·노동과 관련한 높은 규제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한 반면, 브렉시트의 목적이 완전한 주권회복에 있다며 역진금지조항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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