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정부는 모순 된 정책을 펴고 있다.

방폐장 보다 훨씬 위험한 여건을 안고 있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 문제에 울진군민들이 이제까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 확보에 공감, 협조적 이였으나 지금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노 대통령의 특단 조치 결정으로 방폐장의 인센티브 때문에 추가로 건설될 핵발전소 건설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았다. 핵발전소와 방폐장을 비교 한다면 국가에 대한 공헌도는 핵발전소가 우선이다. 국가발전의 원동력도 핵발전소다.

이것만으로도 울진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는 정부로부터 방폐장보다 앞선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핵발전소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방폐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어서, 핵발전소를 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배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울진이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들로부터 핵시설로 인한 혐오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명승지로 재평가되어야하고 국가에 대한 경제적인 공헌도의 측면에서 울진은 성지(聖地)가 돼야한다. 이것은 군민의 자부심이다.

특히 울진은 세계 최초로 원자력을 안고 있는 지역에서 거듭 태어날 ‘2005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를 개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가 놀라고 있는 원전과 친환경농업이 함께하는 획기적인 사업이 울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민노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그 일행들이 탈핵여론 조사단 편성, 울진 방문은 국내. 외 에서 울진을 보는 시각이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우려하며 우리들은 촉각을 세웠다.

종종 환경단체나 반핵단체가 울진을 방문 그들의 발언이 여론화 되어 군민들간 찬, 반, 양론으로, 지역에 상처만 남겨주고 떠나버리는 것과는 달리, 다행히 원전의 안전 문제에 최대 관심과 원전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와 산업발전의 공로를 인정 지역민들에게 정부가 더 많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강조 했다.
울진의 반핵단체도 현실을 감안 깊이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중앙정부의 핵정책은 원전지역 주민들이 혐오 시설과 함께 하면서 국가 산업의 원동력인 에너지 증강 사업에 협조하였고 앞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직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핵발전소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자부심이 살아났을 때 만이 방폐장의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반핵단체도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군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하여 또 다른 편법에 매달려 시간을 소비한다면 핵 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에도 혹독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핵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경제적인 미래 대체 에너지개발의 대안과 실행이 생길 때 까지는 탈핵이 발붙일 수 없도록 획기적인 사고(思考)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