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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 군의회가 박탈한 군민주권을 되찾자

9월 9일 오후 온정에서 주민투표권을 박탈한 군수와 군의회를 규탄하는 손승달 지부장

손승달 지부장 | 기사입력 2005/09/11 [17:09]

군수와 군의회가 박탈한 군민주권을 되찾자

9월 9일 오후 온정에서 주민투표권을 박탈한 군수와 군의회를 규탄하는 손승달 지부장

손승달 지부장 | 입력 : 2005/09/11 [17:09]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울진의 독재자들의 역사를 고발한 청와대 민원의 답변이 9월 8일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담당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검찰청에서 6만 여명의 빼앗긴 주권을 찾아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군민들은 이제 이불속에서 주권회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주권을 돌려달라고 외쳐도 좋을 것입니다.

지난 9월 8일 죽변에서 가정주부 한 분의 전화가 왔습니다. 주권회복운동에 노고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 주부는 "죽변에서는 주민들이 10여명 이상 모이면 서로 눈치만 보고 방폐장 유치무산과 주권투표권 박탈에 대해 거론을 잘 못하는데, 2-3명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군수탄핵과 의회해산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라고 전했다.

우리는 국경의 벽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사상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수없이 많은 민족과 국가들의 불행과 고통이 연속된 것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호령으로 수 없이 많은 순수한 평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 아픈 민중수난의 역사들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독재자는 순진한 민중을 항상 무시합니다.

파시즘국가는 시민적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가 부정되고 개인의 경제활동도 국가이익에 종속된 비민주적 사회입니다. 파시즘국가는 자본주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이나 사회주의 체제이며 광신적인 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진의 지도자들은 “울진파시스트”라고 해도 좋을 만큼 울진주민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입니다. 어떻게 울진군민들에게 단 한번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지 않고서 방폐장에 따른 한수원본사, 양성자가속기, 3천억원의 공돈을 군수와 군의원들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울진에서 다수의 군민이 농민이고 또한 반핵단체의 구성원들이 영농후계자인 젊은 농민이고, 청년회장단들도 관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여건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방폐장의 위험성과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이론을 내세워 반핵운동을 종용하는 현실이 울진의 발전에 방해가 됩니다. 반핵을 방패로 친환경농업엑스포를 고안해낼 정도로 몰상식한 반핵정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울진에는 발전이 어려울 것입니다.

친환경엑스포를 성공했다고 하나, 군민에게 어떻게 성공했으며 주민에게 무엇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엑스포성공이 군민에게 무엇을 안겨주었는지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엑스포로 인한 특수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소수의 주민은 특수를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소수는 코끼리 발톱의 때만큼의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친환경엑스포가 성공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주관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객관적 평가는 차차 있을 것입니다.

필자로서는 “방폐장유치특별법제정의 부재(과오)”로 인한 기대이익상실도 큰 손실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선택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알권리와 주민투표권이 울진의 새끼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의해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울진군민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은 독재자에 아부하고 권력에 기생하여 살면서 독재자의 희생양으로 이용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젠 울진군민들도 스스로 자기권리를 찾을 수 있는 현명하고 비범한 군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것의 전제는 바로 주권회복운동이며 <자기권리를 자기 스스로 찾는 실행력>입니다. 그것은 이불속에서 권리를 돌려달라고 속삭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자신의 권리를 돌려달라고 큰 소리지르는 것입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가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맑고 푸른 하늘을 가진 울진에서 더 이상의 독재와 독선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시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듯이, 우리는 군민들의 권리구제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찾으러 나아갑시다!
찾으면 찾아질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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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의 백미 2005/09/10 [22:09] 수정 | 삭제
  • 그 주부는 "죽변에서는 주민들이 10여명 이상 모이면 서로 눈치만 보고 방폐장 유치무산과 주권투표권 박탈에 대해 거론을 잘 못하는데, 2-3명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군수탄핵과 의회해산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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