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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유치를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자.

정광수 논설위원

정광수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5/05/04 [21:05]

방폐장유치를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자.

정광수 논설위원

정광수 논설위원 | 입력 : 2005/05/04 [21:05]


울진군은 여러 지역에서 모인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질적 사회가 아니라, 대체로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옹기종기 사는 동질적 사회이다.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타지역이나 외지인의 영향이 적게 끼친 지역이 아마 울진일 가능성이 높다. 울진은 오지이고 개발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일 것이다.

지난 날 군사정권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집권세력의 본거지처럼 여겨질 당시에도, 울진은 국가로부터 별로 발전의 혜택을 입지 못했다. 김대중정권 당시에 울진군민들은 경상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호남당이라는 민주당의 후보인 신정씨를 군수로 선택했다. 당시 김대중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울진인이었다. 그리하여 국민의 정부로부터 특혜를 누릴 듯한 언론보도가 많았지만, 울진의 개발과 발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울진군이 선택한 역대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울진을 살찌우겠다고 미사려구를 동원해 무수한 지역발전의 공약을 하였다. 그러나 울진은 지금껏 변함없이 개발에서 제외되어 왔다. 현 국회의원도 3선이라서 개인의 영광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울진의 영광은 되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진정 울진군을 위한 정치를 하였는지 군민들은 묻고 싶다. 총선때만 되면 무수한 공약을 약속했지만, 당선 뒤에는 얼굴보기조차 힘든 것이 비단 울진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방폐장 유치를 두고 울진군의 선출직들은 거의 절대에 가까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방폐장 유치에 대하여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선출직 지도자들이 모두 침묵을 지키는 비민주적 상황이 울진에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다.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폐장 유치는 울진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이제 방폐장 예상부지에 대한 굴착조사도 수락되어, 정부가 방폐장 건설지로 울진을 선택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만약 방폐장과 그 부대시설들이 울진에 들어온다면, 울진군은 아주 조직적으로 그 시설 유치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정부가 약속한 방폐장 건설에 따르는 지원사업들과 지원금 3,000억원 이외에, 지역개발에 대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더하고 싶다.

첫째, 현재 건설중인 울진-영주간의 36번국도를 울진-천안간의 고속도로로 개편하여 조기완공하기 바란다. 원자력발전소의 중심지인 울진에 방폐장이 들어오고 부대산업이 발달하려면, 오지를 극복할만한 원활한 도로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다소 무리해 보이나 4차선보다 6차선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10년후 4차선도로는 증가되는 차량통행으로 좁은 도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산자부가 운영하는 국비직업훈련원을 울진에 유치해야 한다. 울진원전과 지역민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도, 지역인력의 채용은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울진원자력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사람들로 더 채우려면, 울진에 원자력 인력수급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울진의 교육기관에서 원전관련 전문인력을 제대로 교육시킨다면, 다른 원전지역에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울진원자력은 1년에 순수익 8,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세계적인 기업이면서도 원자력 주변지역에 보상혜택이 너무 약소하다. 기존의 원전주변지역 보상혜택법은 히로시마의 원폭피해보상때에 만들어진 일본법을 그대로 배낀 것이라고 한다. 원전주변지원 보상혜택이 원전 반경 5Km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울진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기사용량 월 500KwH까지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

넷째, 한수원이 지원하는 종합의료원을 울진에 운영해야 한다.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서울 수유리의 한일병원에 "저선량조사센터"가 있어서, 저선량이 생명체에 끼치는 영향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울진군에도 이러한 원자력 관련 의료시설을 설치하면, 주민건강과 병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울진군민들과 울진원전 직원들이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울진원전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이다.

다섯째, 울진원전 직원아파트를 울진지역에 분산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현재 울진원전의 직원아파트는 강원도의 삼척과 동해에도 배치되어 있다. 돈은 지역에서 벌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못한다. 울진원전이 울진인들에게 이웃으로 인정받고 서로 도우며 살려면, 울진지역에 상주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지역발전에 고민하여야 한다. 원전직원들이 이웃에 살아야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울진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와 같이 추가원전과 방폐장유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울진군 당국과 군민들도 원전유치의 이해득실을 냉철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방폐장 유치로 주어질 엄청난 부대사업과 지원금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 울진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울진이 도약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의 선택권은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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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vnujtoi sauzcm 2008/01/24 [20:1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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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와군의원들은 2005/05/05 [06:05] 수정 | 삭제
  • 엑스포는 주민들의 혈세로 공원하나 만들었다. 방폐장은 울진군민들의 현안사안인데도 울진동네 일이 아니다.
  • 군민 1 2005/05/04 [22:05] 수정 | 삭제
  • 집에서 뭘 하다가 늦게 진출했소.건필 하십시오.파이팅..........
  • 울진타임즈만세 2005/05/04 [17:05] 수정 | 삭제
  • 울진은 질 좋은 숨은 정책가가 많다. 울진군수 울진군의원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매한 군민으로 앝보다가 쪽박차기 알맞다.
  • 동감 2005/05/04 [17:05] 수정 | 삭제
  • 무섭다. 주민을 무시하는 울진군 지도자들. 김광원국회의원의 활약이 전혀없었다. 울진군민에게 더이상 표 달라고 하지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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