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월20일 오후 죽변면에서 “울진군수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이 개최되었다. 이날 울진의 모 월간지 1월호에 실린 “도.군의원 막무가내 예산 심의, 주민 ‘맹비난’ 기사”가 모 도의원이 예산 삭감을 주장 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수력발전소’의 핵심 내용이어서 울진군수, 모 도의원이 이문제로 서로 공방(攻防)하였다.

한기에 2천만원상당하는 하이브리드 가로등(경관조명10개 예산2억 1개당 2천만원)설치의 타당성 문제를 두고 모 도의원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경제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소수력발전소설치사업”을 “평해공고”로 부기신설[부기신설: 사용할 예산이 없었는데 마이스터고에 사용할수 있는 예산을 도의회에서 만들어 새로 만들어 넣는 것]하여 변경 하려 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울진군수가 답변하면서 “돈이 3천만원, 4천만원 더 들어간다해도 좋은 관광상품이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며 울진군 정책을 피력함으로서 이날 참석한 죽변 주민들이 울진군수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 능력에 대해 특별한 공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실에 대해 필자는 웃음이 나왔다. 울진군수의 상반된 두 얼굴의 정책 결정의지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울진군수의 정책추진 능력의 한계는 지난해 12월 22일 신규원전(140만 KW급, 4기) 건설부지 선정에서 10기가 가동.건설중인 세계적인 원자력 도시 울진군이 탈락했을 때 주민들이 간파했다. 한마디로 실망과 충격을 안겨준 울진군수의 정책결정능력을 지역주민들이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울진군은 신규원전부지 유치에 대한 93%의 주민찬성율을 공개하면서 유치환영 현수막을 각 단체별로 게첨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울진군 관내 현수막 게첨 이틀후 일본의 후꾸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하자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황급히 현수막철거를 지시하였다.

울진군은 후꾸시마 사태가 발생한 시점에서 유치환영 현수막을 철거함으로서 사실상 신규원전부지 유치에 손을 놓았다. 이때, 필자가 울진주민들의 93%대의 절대적인 지지율에 대한 울진군수의 정책실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울진군수는 필자와 두차례에 걸친 인터뷰에서 “반핵이 후꾸시마 사태를 이용해서 주민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기회를 주면 안된다”, “한국과 지리적 상황이 다른 후꾸시마 사태에 대한 주민설명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현재는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핵은 첫째, 후꾸시마사태를 악용하는 주민대상으로한 반핵선전, 둘째, 울진군이 제공한 유치 93%테이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결국 한국과 다른 지진대를 갖고 있는 후꾸시마 사태를 악용한 선전에서 울진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정부에서 실시한 신규원전부지유치 여론조사에서 울진군민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

신규원전 건설부지 선정은 원자력발전소 유치지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근도시 영덕군과 삼척시가 유치에 성공했다. 당시 신규원전부지 결정 10일전에 김대수 삼척시장과 출향인, 울진군출신 원전전문가 등이 함께 삼척시 일행으로 산자부를 방문하여 삼척근덕면이 원전부지로서 최적임을 한번더 강조했다고 하니 삼척시장의 유치의지가 돋보였다.

이로서 울진군은 향후 세계원전시장 급성장을 예상하는 중앙정부의 원전수출산업화 정책으로 이미 가시화 되고 있는 원전관련 신규국책사업과 일부사업인 원자력부품소재, 원자력안전문화센터, 원자력테마파크 등의 유치 지역 가능성등의 원자력 관련사업에 삼척시, 영덕군등이 신규로 출발하면서 더 많은 경쟁을 해야 한다.

이제까지 보여준 울진군수의 리더쉽은 주민들이 절대다수가 지지한 부가가치가 높은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추진하여 공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2억원의 소수력발전소설치사업 예산에는 100%, 200% 이상의 과감한 결정의지를 보임으로서 죽변주민들을 놀라게 했다는 사실은 신규원전부지 유치에 실패한 울진군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이러니 한 사건이다.

울진군수는 지난해 군의회 견제로 인한 예산삭감에 대한 대처등 언론보도를 통해 신규원전부지선정 유치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말로만 근사하게 떠들었지 중요한 정책 결정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울진군의 정책은 인근지역이 신규원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울진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희망을 빼앗아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