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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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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는 행정 독자문의 답변

창간14주년기념특집

가) “염치없는 군수” 본지보도를 접한 부군수께서 지난 11월 15일 기자와 대담중에 “덕천마을 생계대책 사업은 울진군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울진군이 책임질 사업이 아닌데 울진군수의 책임이라는 보도기사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자지원사업 집행은 주체가 한울원전본부장이다. 울진군의 역할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일괄한수원에 접수하는 경우와 또 다른 개인이 직접한울본부에 접수하는 사업추진방식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인 D조합 K대표가 울진군수에게도 똑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함께 사업타당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를 한 정황이 있다. 본지 기사의 서두에 “덕천마을 생계대책사업은 신한울원전1,2,3,4호기가 건설되는 고향마을을 내준 덕천마을 원주민에게 집행되는 사업"임을 거듭 밝혔는데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 왔다.애독자 여러분들의성원에추가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지난 1981년과 1982년 국토이용관리법(이하 국토관리법)에 의해 전국의 9개 원전 후보지가 국토관리법 시효만기로 1998년 12월30일 모두 해제하면서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와 평해읍 직산리원전후보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후 1년이 경과한 1999년

울진공항, 유령공항

창간14주년 특집

울진공항이 수요예측을 잘못 계산해 사실상 개항하지 못했다. 현재 수년동안 훈련비행으로 소음공해를 일으키자 참지 못한 주민들이 지난 11월 8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울진공항패쇄’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위 둘째날, 주민들은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를 만나 소음피해와 어획물 감소로 인한 어민소득을 문제삼고 1.소음 1/2수준으로 줄이는 소음방지용기기 부착 2.영업용 비행중단 3.이•착륙 선로 변경 4.토•일요일 비행금지 5.야간비행시간 오후 7시까지만 허용 6.무안 한서대 등 타 업체 입주 반대 등 6개항목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울진군 정치인들이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단상에 출연하여 각자의 방안을 제시하여 박수를 받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자리에는 주민이 선출한 울진군수가 없었다. 울진공항이 기성면에 있는데 울진의 외딴섬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시위에 동참한 주민 K모씨는 “울진군수가 민선6기 두 번째 임기중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울진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단지 그는, 시위 상황만 보고 받고 있는 느긋한 입장이어서, 소음.어업소득 감소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울진군 인사 전횡(專橫)도(道)넘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울진의료원 인사 잡음 뒤숭숭

경북 울진군이 산하 기관에 대한 ‘갑’질 논란에 이어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역 화합을 헤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음을 임광원 울진군수가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진 갑질 논란의 요지는 이렇다. 산업자원부와 경북도, 울진군이 공동설립한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경북해양연구원)에 대한 인사 잡음이다. 지난2005년 설립된 경북해양연구원의 운영비는 경북도와 울진군이 매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울진군은 올해 부담해야 할 운영비 5억원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 말 울진군의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게 이유다. 울진군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아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울진군은 “매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데 있었던 모양이다. 울진군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는 경북해양연구원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부장 자리가 비자 돌변했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이달 중으로 정리 추경을 통해 올해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 7억2천만원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많은 주민들

경주지진 관련 울진핵안사 성명서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울진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지하라! 지난 12일 경주시 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5.1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지진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수십여명의 부상자와 천여건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월성 핵발전소 1,2,3,4호기가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앞서 7월 5일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월성 2호기 1차측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경주와 울산을 잇는 땅 밑에 존재하는 단층인 ‘양산단층’이 활발히 활동하는 활성단층임이 입증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양산단층을 움직임이 없는 비활성단층으로 전제하고 경주에 핵발전소와 방폐장을 건설하였다. 이번에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입증되면서 정부의 핵발전소 건설이 잘못된 입지 조건에 근거한 것임이 판명 났다. 울진 핵발전소 건설에서도 정부는 울진 지역에 단층이 없다고 전제하고 6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였고, 4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울진 지역이 안정된 지반이 아니며, ‘후포단층’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학계 일각에서 계속 있어왔다. 실제로 2004

창간특집, 신울진원전특별지원금과 ‘명품다리‘

▣신울진1,2호기와 명품다리 명품다리 경북울진군 읍내리 월변하류에 새로 건설되는 울진 시가지 우회도로 (중로2-3호선)개설공 구간에 새로 건설되는 다리이름이 ‘명품교량’이다. 기존 양쪽 제방둑길 도로보다 1~2m 높게 건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달리는 차량의 교량 진입시 교통사고와 홍수시 제방의 안전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 다리 건설 목적은 울진 시가지 교통이 울진교로 집중되어 교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신한울1.2호기 특별원전지원자금 1,276억원중 150억원을 배정하여 명품다리라는 이름으로 건설하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월변하류의 명품다리가 이처럼 높게 건설되는 것은 하천법 시행령상 하천기본계획을 정확히 지켜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울진군의 설명이다. 하천 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씩 하천의 적정수위와 홍수대비를 위해 정해 놓은 새로운 계획이다. 최근에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으로 다리를 건설하려면, 다리높이는 물론이고 하천을 보호하고 있는 제방둑길의 기존 도로 높이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울진군은 하천을 총괄하고 있는 경북도와 협의해서 다리를 건설 한다고 한다. 우선 현재 건설되고 있는 교량과 도로높이를 살펴보면, 남쪽인 월변쪽에 교량높이를 제

울진군의원의 적반하장(賊反荷杖)

[기자수첩]재심의 울진군의회 초유의 사태

울진군의회 본회의에서 북면면민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자금 33억원 지원금사용문제 부결과 관련하여 22일 북면발전협의회 일부 주민들이 회기 중이던 울진군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의장 면담을 요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의회가 속개를 하지 못해 의정에 차질을 빚었고 울진군의회는 예산심의가 끝난 사안을 이례적으로 환경정비 사업비 명목으로 5억원을 재심의하여 통과시켰다. 명목을 만들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원전지원금을 퍼붓겠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결정은 종전의 지방자치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초 관례를 깨는 것으로 상식이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사태를 두고 주민 김 모씨는 “2005년 김용수 군수 재임 당시 울진군의회에서 방폐장유치가 부결되었을 때 군민의 반발로 재심의 하면 되는 거냐“고 반문하였다. 문제의 땅 주인은 울진타임즈 보도를 통해 지난 민선6기 지방자치 선거 당시 임광원 울진군수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후원회장직을 담당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심의 과정에서 사전설명을 듣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군의원이 재심에 참석시켜 찬성하는 등 의원들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나 명목이 정해진 원전지원금 33억원 사용처에 대한

[창간10주년 축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다. 올해로 OECD에 가입한 지 16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의 인권 수준은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권의 시대라고 말하는 21세기에 아직도 한국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언론을 통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문과 방송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이제 언론과 언론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언론의 춘추전국시대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문제이다. 지난날 울진타임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출발할 때부터 울진타임즈는 ‘공적 성격’의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거부한 권력가를 향한 비판 보도가 문제가 되었다.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대중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언론이 과연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형성기본인 인권의 보장,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이 마련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오늘 개정 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진다고 한다. 국회와 정부 일각에서는 정부조직의 기능 배분과 그 명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기능배분도 문제가 되지만 이름만 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이 해당 부처 내에서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칭되는 ‘행정안전부’라고 어느 교수가 올린 글을 읽었다. 행정자치부는 노무현 정부 인수위 시절에 기존의 내무부 조직과 총무처 조직을 합친 거대한 부처이다. 당시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관장하는 일을 맡아 있었고, 총무처는 중앙행정을 지원하는 일과 인사 등 정부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부처였다.중앙 입장과 지방의 논리가 달라 이해가 상반되는 부처임에도 행정관리·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합치게 된 부처였다. 종전의 총무처가 상징하는 행정에다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의 인식을 중요시한 내무부의 기능을 살려 절충한 이름이 바로 행정자치부란 명칭이었는바 이번에는 자치란 이름을 슬그머니 빠진 채로 그 자리에

권오성 부군수, 김 군수 치적홍보 열중?

울진군수권한대행, 주민숙원사업 외면

울진은 시가지 곳곳에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와 ‘울진교 치장공사’가 한창 마무리 단계이다. 울진군(권오성 군수권한대행)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속에 지난 1월부터 안전장치 없이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발목을 다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울진 관계당국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정확한 주민피해를 확인조차 않고 있다.이 때문에 울진 주민들은 울진교 공사강행으로 여론이 분분하다. 권오성 군수 대행체제가 "김용수 군수의 치적만 챙기느라 주민불편사안은 외면하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월변에 사는 주민 김 모씨는 “지난해 엑스포를 치루면서 치장한 울진교와 멀쩡한 보도 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먹고사는 민생고를 외면한 행정”이라며 “울진군이 국도비를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낭비성 행정을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월변의 한주민은 “매년 태풍 때, 울진교를 넘나드는 강물이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현실성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외면하고 멀쩡한 다리에 ‘겉만 번지르’하게 치장하는 전시행정을 펴고 있는 권 부군수가 "전임군수 치적을 억지로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고 수근거리는 주민들이 많다고




21세기가 품은 생명의 온기,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세계유산에 오른 수많은 유산은 인류가 이룩해온 문화와 자연의 놀라운 융합이 낳은 보편적 가치이다. 체계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매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있다. 유산이 가진 자연의 경이로움에도 넋을 잃지만, 그 안에 쌓인 인류가 다져온 시간의 무늬에 우리는 더욱 짙은 감탄을 자아낸다. 그것은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사학, 철학, 문학 등 무한의 영역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실현됨으로써 공감을 나누는 이유이다. 달팽이 궤적처럼 인류가 그려낸 문화의 궤적 어느 것에서도 인간의 사유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인문의 가치가 주목받는 것은 현대인의 미성숙한 인성과 도덕적 가치관의 붕괴로 야기된 사회 사건들이 곧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는 위기에 닿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적 기업으로 손꼽히는 구글은 지적 겸손과 책임감에 대한 바른 품성을 중요한 인재상으로 꼽는다. 삼성전자 또한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LG전자에서는 LG 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경영철학인 “인화(人和)”를 대변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 다변화된 풍요 안에서 존재와 역할의 상실에 따른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