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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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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24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이 지난 17일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이어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잇따라 방어막을 쳐준 것이다. 이 전 기자가 이미 신라젠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이 대표의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못 견디게 할 것이라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히 그 시기가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이어서 유력 언론인과 고위 검찰 간부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반면에, 이미 구속된 이 전 기자 쪽에서는 단독 특종 취재 욕심에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이지 한 검사장과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단 이번 신라젠 의혹

윤 총장의 향동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정치권과 검찰이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 검찰은 스스로도 제어하기 어려울 만큼의 정치 집단처럼 비화되고 말았다. 성급하게도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윤 총장 개인에겐 반가운 소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치중립을 생명처럼 여기는 검찰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로 내몰린 것이다. 검찰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냐며 냉소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반대로 통합당 보다 낫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든 검찰 입장에서는 최악의 혹평이다. 채널A 이 모 기자와 윤석열 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사실일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언론의 가장 추한 모습과 검찰권력의 음모적 정치행태가 그대로 폭로된다는 점에서 역대급으로 기록될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도 검찰 수사의 철저한 중립성 확보와 명확한 사실규명은 절체절명의 국민적 요구였다. 그러나 잘 진행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윤 총장의 요구가 전달되면서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혹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한 권한일뿐더러, 균형 있게 조사하라는 지시가 무슨 잘못이냐고 묻고

윤 총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정치권만이 아니다. 검찰개혁도 아직 멀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3일 세차례로 나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정성 여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장관의 지휘 내용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총장에게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와 충돌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고 한다. 검찰 입맛대로 법을 재단하는 논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천정배 장관이 행사한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당시에도 검찰개혁이 초미의 화두였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만큼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정치권 안팎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한 셈이다. 앞서 윤 총장은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해 이철

북한은 남한을 오판 하지말라.

북한은 남한을 오판 하지말라. 남북이 전단 살포를 놓고 연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북한은 대규모 보복 삐라 살포 준비에 나섰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보낼 계획이다. 남북 모두 백해무익하고 시대착오적이다. 깨어져나간 남북관계를 놓고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똑같이 당해봐야 북한이 느끼는 혐오감과 불쾌감을 알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처지에선 남한의 뒤늦은 대처가 못마땅할 수 있지만, 대남전단 살포로 맞대응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소모적 대립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남북 충돌의 불쏘시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여론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 대북전단과 대남전단 모두 남북관계에 백해무익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이 공개한 대남전단의 내용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보면 남한 내부 사정에 대해 오판하는 듯하다. 이런 전단은 남북 화해 협력을 지지하는 남한 국민마저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할 위험성이 크다. 대북전단은 일부 탈북민 단체가 뿌

주호영 원내대표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이유로 미래통합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여야에 원 구성 합의를 촉구하며 예정했던 본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 협상의 시간을 준 현명한 결정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치킨 게임 식의 대치를 멈추고, 신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발씩 물러서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가 비상 상황에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위기로 치닫는 남북관계,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압박만이 해법일 수는 없다. 오히려 제1 야당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관계 해법 마련과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을 위해 어느 때보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최소한 민주당은 스스로 공약한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일정을 분명히 제시해, 법사위 장악에 대한 통합당의 의구심을 해소하길 바란다. 통합당은 더는 국회를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

울진군도 의회와 군수가 협업해야 한다.

울진군의회는 10일 부터 제238회 울진군의회 개회식을 열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울진군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울진군수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25건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울진군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다. 의원들은 틀에 박힌데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소모적인 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한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하지 않을 잘못들이 왜 관행화된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들여다보면, 창의성이나 생산성 관행 탈피 등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변화가 필요한 자치단체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말이다. 그러나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은 여전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은 공통적으로 공무원들은 정치인이나 일반인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들을 한다. 사고의 체계가 다르기에 가치관이 다르다는 말이다. 그런 관점의 차이는 범법행위만 하지 않으면 신분을 보장하고, 정년을 보장하며,

21대 국회는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21대 국회가 두 주장의 충돌 속에 5일 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국회법에 규정된 개원 시한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 이들 당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당 몫의 김상희 부의장을 선출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들어왔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 발언 뒤 곧바로 퇴장했다. 결국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선출되지 못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완료한 뒤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통합당은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이다. 21대 국회가 여야 모두의 참여 속에 법을 지켜 개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파행으로 첫발을 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에선 법도 지키고 협치의 틀도 갖추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 어느 언론 매체는 김종인式 파괴적 혁신, 9년 만의 보수 탈색 시작된다는 글을 썼다. 아직 파괴적 혁신의 어떤 상도 제시된 게 없고 그저 운만 띄운 상태인데도 파괴적 혁신이라고 단정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보내고 있다. 언론 매체의 주관이 크게 반영된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기대를 하는 생각들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는 뜻일 게다. 통합당 비상대

트럼프는 거짓과 가식의 옷을 걸치길 좋아한다.

트럼프는 거짓과 가식의 옷을 걸치길 좋아한다. 폴로이드는 죽기 전 나는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고 관련 영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며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 미국 내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시위 초반 140개 이상 도시에서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며 상점을 약탈하는 폭력 양상도 보이다, 평화시위를 촉구한 오바마 전 대통령과 플로이드 가족 등의 호소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초기, 시위대를 폭력배로 지칭하며 주지사들에게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면 얼간이라는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그는 5월 일자리 반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위대 문제와 코로나 팬데믹에도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고,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기라고 덧붙이며 오늘은 플로이드에게 좋은 날이라고도 했다. 인종차별 대책에 관한 질문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갖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면서 경제회복을 흑인 불평등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기시감을 주는 것일 듯하다. 코로나19 이후 도처에서 언택트와 뉴노멀 사회의 도래가 발화되지만

국민들이 21대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로라 명령했다.

국민들이 21대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로라 명령했다. 20대 국회가 출범했던 2016년, 국회의장 정세균 주도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출범 가동되었으나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2018년에도 국회 운영제도개선 소위에서 의장이 제시한 안건을 상정까지 했으나, 보좌진 특혜 채용 제한 등,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성사시키지 못했다. 선거 때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수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지킬 수 있을까. 국회 상임위 등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는 특권이 어른거린다. 특권을 포기할 때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감동을 주는 의원의 모습이 더 드러난다. 의원이 누리는 특권을 내려놓아야만,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특권들을 제대로 광정(匡正)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코로나19 광풍 속에서 지난달 15일에 300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첩경이다. 유권자는 그런 의원을 통해 긍지를 갖게 되고, 의원들은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 수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사이비 권력들은 국민이 무서운 줄도 모른다.

사이비 권력들은 국민이 무서운 줄도 모른다. ​ 진실을 드러내는 건 힘겨운 싸움이다. 힘 있는 자들은 법을 앞세우고 제도의 틈을 파고들어 쉽게 감춘다. 그러나 감추려는 권력자들 못지않게 진실 역시 힘이 세다. 감춘다고 해서 흔적까지 말끔하게 지울 수는 없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건에서도 권력자들은 진실을 감추려 부단히 애썼으나 흔적까지 없애진 못한 것 같다. 이아무개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를 회유하려 보냈다는 편지에 이미 이 사건의 전모가 들어 있다. 검찰에 말해 가족들의 선처를 위해 힘써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유력 인사들 비리를 넘겨달라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기자가 상대를 너무 쉽게 봤던 것 같다. 이씨 대리인으로 나선 지아무개씨의 호주머니까지 뒤졌지만 녹음을 막진 못했다. 채널에이 보도본부장이 카카오톡 문자에 남겼듯이 이씨의 이중플레이에 녹아났다. 5달 21일 채널에이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편지나 지씨와의 대화 및 통화 녹취록뿐 아니라 채널에이 보고서와 두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속기록에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들은 많다. ​ 지씨가 대화를 몰래

국회의원 나리들 국민이 특권 포기를 요청한다.

국회의원 나리들 국민이 특권 포기를 요청한다. 21대 국회의 힘찬 출발을 국민들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20대 국회가 출범했던 2016년, 국회의장 정세균 주도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출범 가동되었으나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2018년에도 국회 운영제도개선 소위에서 의장이 제시한 안건을 상정까지 했으나, 보좌진 특혜 채용 제한 등,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성사시키지 못했다. 선거 때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수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지킬 수 있을까. 국회 상임위 등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는 특권이 어른거린다. 특권을 포기할 때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감동을 주는 의원의 모습이 더 드러난다. 의원이 누리는 특권을 내려놓아야만,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특권들을 제대로 광정(匡正)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코로나19 광풍 속에서 지난달 15일에 300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첩경이다. 유권자는 그런 의원을 통해 긍지를 갖게 되고, 의원들은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 수 있다. 국회의원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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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물놀이 안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지킨다.
▲소방사 박상중 반장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바다 등에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한 각종 물놀이 사고 관련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인 7월에서 8월 사이 수난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바다나, 하천, 계곡 등 피서객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주 5일제 근무의 정착 및 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강이나 계곡, 바다 등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2006년 11월 9일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해수욕장, 강, 저수지, 계곡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있다. 울진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명예119구조대 및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44명이 후포해수욕장, 구산해수욕장, 봉평해수욕장에 7월 11일에서 8월 15까지 36일간 고정 배치하여 피서객들에게 안전계도 및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구조대는 지난해 5개 장소에 36일간 운영하며 52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