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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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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제는 한 진영을 날려버릴 폭발력 이다.

병역문제는 한 진영을 날려버릴 폭발력 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권력의 민주화 실천, 혹은 권위주의 청산,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발자취를 잊지 못한다. 동시에 보수 세력 또는 보수 언론들의 저항과 파상공세에 신음하던 그를 잊지 못한다. 나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는 그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 그는 아마도 반대진영과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일 것이다. 물론 그의 고소-고발은 무엇이든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침소봉대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보수 언론 등의 적의에 맞서기 위해 선택한 떳떳한 투쟁방식이었다고 이해되어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예민한 반응이 달갑지만은 않았다. 그의 잦은 고소-고발은 과잉대응으로 비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을망정,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사법부를 수단 삼아 언론과 국민의 표현을 봉쇄하려 한다는 오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의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노무현도 자신의 행위가 불러온 역풍을 피하지 못했다. 이는 진보 진영의 맹점이기도 하다. 자신이 스스로 정당하다면 그러한 행위가 미칠 영향을

종교가 특정 행위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필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류가 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한 이래 수없이 많은 현자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면서 보편적 사랑을 실천해왔기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종교를 사회에 존재하는 하나의 이상적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는 사람들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보편적 진리와 하나 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종교의 자유와 함께 국교(國敎)의 부정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국가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차제에 어디까지가 종교의 자유이며, 종교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의 주요 종교들이 일어난 시대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적 모순으로 민중이 억압받는 상황에서 기존 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부처가 그렇고, 예수가 그랬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들은 기존의 그릇된 사회체제를 비판하면서 보편적인 진리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그들은 만인이 억압받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문재인 정부의 국정혁신 기조는 여전히 살아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혁신 기조는 여전히 살아있다. 한 풀 꺾이던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 되면서 모든 것이 뒤틀리고 말았다. 일부 교회와 극우세력들이 이 와중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부터 상식 밖이다. 정부와 방역당국, 서울시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대규모 집회를 열고야 마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참담한 자화상이다. 물론 어디든 이런 부류가 없겠냐마는 우리의 경우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마치 무법천지 같은 전쟁터에 다름 아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교회를 팔고, 또 일부는 일장기까지 들고 나와 선열들의 피눈물까지 팔았다. 말이 말로써 소통이 안 되는 현실이다. 결국 그들은 코로나 재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일부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감염됐다. 사태가 이렇게 확산될 줄 알면서도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판결은 비극의 마중물이 되고 말았다. 시대에 눈감은 까막눈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또 ‘법리’가 어떠니 하는 궤변에는 부끄럽다 못해 절망적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어떤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또 여야 정치공방이었다.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 어디냐를 놓고 한 쪽은 광화문 광복절 집회를, 반대쪽은 정부의 방

희생양을 찾는 야당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코로나19 확진 자가 8/15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광화문 집회 사흘 뒤인 지난 18일에야 미래통합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앙으로 지목받는 전 목사와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전광훈-통합당 프레임에 불쾌한 기색도 감추지 않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지방의회 의원 온라인 연수에서 집회가 야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민주당은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라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통합당이 주최한 것도, 참석을 독려한 것도, 마이크 잡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 통합당은 우리랑 상관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전 목사를 태극기 집회의 떠오르는 별로 만든 일등 공신이 통합당의 전신 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앞 단식투쟁에 나선 황교안 당시 대표가 전광훈 목사의 손을 굳게 잡고 죽기를 각오한 투쟁을 다짐했던 건 불과 9개월 전 일이다. 올해 초에도 전 목사는 한국당과 함께 광화문에 있었다. 전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 자가 경기-강원-대전-충북-전북-경북 등, 전국적으로 나타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태극기 집회로 전 목사의 영

전광훈과 파업하겠다는 의사 단체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7명(지역 발생 188명)으로 전날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불과 나흘 만에 확진자가 745명 늘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는 신천지발 감염 속도보다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수도권의 경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거듭된 자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단체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부분의 집회 참석자들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음식물을 먹은 경우도 허다했다고 한다. 법원 허가를 받았기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다. 광복절 집회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도 다수 참석했다고 한다. 이 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는 연단에 올라 연설까지 했다. 교회 관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집회 참

윤검사가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라 들이댄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마저 교묘한 언사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라는 표현을 들이댄다. 독재 치하에서 이처럼 자유로운 권력 비판이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모두들 독재몰이에 여념이 없다. 이런 모습은 4/15 총선을 몇달 앞둔 올해 초에도 있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직후다. 그즈음에도 독재니 사회주의니 동물농장이니 하는 험한 말이 넘쳐났다. 독재의 망령이, 파시즘의 망령이 우리 사회를 떠돈다는데, 사실 그런한가? 대한민국 70년 세월의 노멀이야말로 보수-극우-독재였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13년은 그 세월에 비하면 뉴노멀이고 비정상이며 가보지 못한 나라다. 보수는 13년 동안 색깔론과 독재론으로 딴지 걸기를 해왔다. 국민이 선거에서 180석을 준 것은 무난하게 정권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민간독재-파시즘-전체주의-광기 등은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일제히 나서 현 정권을 몰아붙인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당이 그렇게 독재라고 외쳤지만, 국민들은 집권 여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다. 적어도 독재라는 비판은 그다지

대한민국 입차법 공수처법 제정하다.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침내 3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는 게 뼈대다. 그동안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도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40여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서글프기까지 하다. 이제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여당이 빈틈없으면서도 선제적인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 시행 초기 전월세 시장에서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최소 1곳 이상 설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것으론 부족하다. 기준도 상황도 다른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분명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혼선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임대

존 볼턴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곧 출간될 회고록에서 남-북-미 정상의 외교 협상 내용에 대해 무책임한 폭로전에 나섰다. 국제사회의 외교 규범을 무시한 행태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종일관 방해해온 자신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의 막후 과정과 정상 간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을 책임졌고 회담에도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가 고위공직자의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정상 외교의 내용을 폭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면 앞으로 과연 어느 나라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는가. 볼턴의 폭로는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볼턴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볼턴의 회고록에는 시종일관 미국 패권주의를 옹호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온 그의 뒤틀린 인식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 찍기 용으로 남

검-언 유착 의혹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24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이 지난 17일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이어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잇따라 방어막을 쳐준 것이다. 이 전 기자가 이미 신라젠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이 대표의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못 견디게 할 것이라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히 그 시기가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이어서 유력 언론인과 고위 검찰 간부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반면에, 이미 구속된 이 전 기자 쪽에서는 단독 특종 취재 욕심에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이지 한 검사장과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단 이번 신라젠 의혹

윤 총장의 향동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정치권과 검찰이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 검찰은 스스로도 제어하기 어려울 만큼의 정치 집단처럼 비화되고 말았다. 성급하게도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윤 총장 개인에겐 반가운 소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치중립을 생명처럼 여기는 검찰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로 내몰린 것이다. 검찰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냐며 냉소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반대로 통합당 보다 낫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든 검찰 입장에서는 최악의 혹평이다. 채널A 이 모 기자와 윤석열 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사실일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언론의 가장 추한 모습과 검찰권력의 음모적 정치행태가 그대로 폭로된다는 점에서 역대급으로 기록될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도 검찰 수사의 철저한 중립성 확보와 명확한 사실규명은 절체절명의 국민적 요구였다. 그러나 잘 진행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윤 총장의 요구가 전달되면서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혹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한 권한일뿐더러, 균형 있게 조사하라는 지시가 무슨 잘못이냐고 묻고

윤 총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정치권만이 아니다. 검찰개혁도 아직 멀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3일 세차례로 나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정성 여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장관의 지휘 내용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총장에게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와 충돌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고 한다. 검찰 입맛대로 법을 재단하는 논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천정배 장관이 행사한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당시에도 검찰개혁이 초미의 화두였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만큼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정치권 안팎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한 셈이다. 앞서 윤 총장은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해 이철

북한은 남한을 오판 하지말라.

북한은 남한을 오판 하지말라. 남북이 전단 살포를 놓고 연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북한은 대규모 보복 삐라 살포 준비에 나섰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보낼 계획이다. 남북 모두 백해무익하고 시대착오적이다. 깨어져나간 남북관계를 놓고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똑같이 당해봐야 북한이 느끼는 혐오감과 불쾌감을 알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처지에선 남한의 뒤늦은 대처가 못마땅할 수 있지만, 대남전단 살포로 맞대응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소모적 대립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남북 충돌의 불쏘시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여론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 대북전단과 대남전단 모두 남북관계에 백해무익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이 공개한 대남전단의 내용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보면 남한 내부 사정에 대해 오판하는 듯하다. 이런 전단은 남북 화해 협력을 지지하는 남한 국민마저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할 위험성이 크다. 대북전단은 일부 탈북민 단체가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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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갑작스런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울진소방서 구조구급과 소방사 최준석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어깨가 움츠러드는 쌀쌀한 겨울이 다가왔다. 10월 이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감에 따라 우리 신체의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해 순환기계통인 심·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그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인구 10만명당 45.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게 하는 질환으로,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이어지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언어 및 시각장애, 현기증, 심한 두통 등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