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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 수립, 국민이 직접 참여

- 원자력안전의 비전·정책 등 제언할 국민참여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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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김혜정)은 국민이 생각하는 원자력안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이하 ‘제3차 종합계획’) 수립에 함께 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ㅇ 제3차 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22년부터 5년간 원안위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밑바탕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 120명, 지역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관계자 50명, 국민기자단 3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ㅇ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언할 일반국민 120명 중에서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고, 나머지 40명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ㅇ 원자력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9월 23일(수)부터 오는 10월 6일(화)까지 원자력안전국민참여 누리집(http://ourplan.nssc.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참여단 구성 및 역할 >


 

 

구성

 

역할

일반국민

(120)

 

(40) 모집 공고접수선정심사

(80) 인구구성비 고려한 무작위 추출

 

숙의를 통해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

관계자·전문

(50)

 

지역주민,직능단체,학회 등 대표성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

 

일반국민이 제시한 비전과 정책방향에 따라 주요 전략과제를 도출

국민기자단

(30)

 

누리집(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통해 SNS 활동이 활발한 학생 및 일반인 선발

 

국민참여단 운영 등 계획 수립 과정관련 컨텐츠 제작 및 확산


국민참여단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 주요전략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ㅇ 우선, 1단계로 일반국민 120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올 11월말*까지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ㅇ 2단계로는 일반국민 120명이 숙의를 통해 마련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관련단체 등의 관계자가 분과별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전략과제를 마련하여 제안한다. 

 원안위에서는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참여단·일반국민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원안위 의결을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의제임에도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원안위에서는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성 보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니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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