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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과 파업하겠다는 의사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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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7명(지역 발생 188명)으로 전날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불과 나흘 만에 확진자가 745명 늘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는 신천지발 감염 속도보다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수도권의 경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거듭된 자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단체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부분의 집회 참석자들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음식물을 먹은 경우도 허다했다고 한다. 법원 허가를 받았기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다. 광복절 집회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도 다수 참석했다고 한다. 이 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는 연단에 올라 연설까지 했다. 교회 관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집회 참석을 만류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러기는커녕 독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7일 0시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315명으로 집계됐고 전 목사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얼마나, 어디까지 확산될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 지경인데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이다. 정부가 질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과학적 사고의 위험성은 교회 신자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회가 역학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단검사 대상자 4066명 가운데 1045명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 신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게 옳다.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한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 목사에 대한 사법적 관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집회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연설까지 한 전 목사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법치 훼손이다. 전 목사의 일탈은 지탄의 대상이나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 다수 교회의 노력이 평가절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천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에 보건복지부는 의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의사단체들의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의협이 요구한 가칭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의협이 협의체 구성 전 의대 정원 확대 계획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비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조처해야 할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꼴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데도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치에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경북-충남 등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1.5명 수준으로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다. 극심한 지역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료 인력 증원은 불가피하다.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정부안이 지역 공공의료 강화 대책’으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10년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자고 장학금까지 줘가며 지역 의대생을 길러도 수련의, 전공의 등의 과정을 마친 뒤 4~5년만 근무하면 되는 건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의사단체들은 명분 없는 파업의 철회를 선언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터에 의료 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하는 이들이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한 것이다. 코로나 감염증은 지난주부터 하루 세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며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세가 지속되면 수도권 의료 시스템에도 조만간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로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는 상급병원에서 수술-진료를 보조하는 전공의들이 무기한으로 업무를 중단하면 금세 감당할 수 없는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의사 단체들도 이런 위기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달 26~28일 전국 의사 2차 파업을 한 뒤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다.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 코로나 위기를 볼모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사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할 제도적 사안이라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 단체들은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의사 파업은 그동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가 헌신적 노력으로 쌓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여 현재 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직업적 의무와 윤리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더 적극적인 대화 노력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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