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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17개 의무 준수사항 지켜야 직불금 지급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10~100%)

 

주 요 내 용

 

 

 

영덕농관원,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 실시(9월 말까지)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에 대한 준수사항의 현장 이행점검을 9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현장조사, 스마트 팜맵 등을 활용해 농업인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 시 각 항목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된다.  

  ❍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할 경우 기본직불금 감액 대상이 되므로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직불금의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은 환경 보호,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준수사항

기대효과

 

환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생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제도
기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경영체 역량 강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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