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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향동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정치권과 검찰이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 검찰은 스스로도 제어하기 어려울 만큼의 정치 집단처럼 비화되고 말았다. 성급하게도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윤 총장 개인에겐 반가운 소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치중립을 생명처럼 여기는 검찰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로 내몰린 것이다. 검찰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냐며 냉소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반대로 통합당 보다 낫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든 검찰 입장에서는 최악의 혹평이다.


채널A 이 모 기자와 윤석열 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사실일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언론의 가장 추한 모습과 검찰권력의 음모적 정치행태가 그대로 폭로된다는 점에서 역대급으로 기록될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도 검찰 수사의 철저한 중립성 확보와 명확한 사실규명은 절체절명의 국민적 요구였다. 그러나 잘 진행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윤 총장의 요구가 전달되면서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혹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한 권한일뿐더러, 균형 있게 조사하라는 지시가 무슨 잘못이냐고 묻고 있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를 대검 감찰부로 이송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가 한 달여 동안 조사해온 이 사건을 직권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넘긴 것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검이 감찰사안을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켰다며 주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혀 윤 총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검은 수사 관련 인권침해 사건은 통상 인권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허위증언을 압박한 것이 사실이면 이는 조작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찰부에서 맡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논란이 된 검찰과 언론 유착사건에 대해서도 감찰부가 조사에 나서자 총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인권부로 넘겼다. 검찰의 잇따른 조치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부장은 검사인데 반해 검찰 내 개방형 직위인 감찰부장은 판사출신이기 때문이다. 검사 동일체를 표방하며 다른 어떤 조직보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위계가 철저한 검찰조직에서 검찰이 검찰을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타인을 단죄하는 사정기관은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더욱 엄격해야 하고, 그래야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조치는 아쉬움이 있다. 검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인권부가 내놓는 조사결과는 옳든 그러든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검찰의 잘못이나 비위에 대한 자체 대응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언제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찰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만든 것도 검찰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깨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변하지 않는 이런 관행들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명분이 된다는 사실을 검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권 일각에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는 의미다. 권력과 갈등을 빚는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자제해야 한다. 결론은 원칙과 상식대로 정리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전면 수용했다. 늦긴 했지만 그럼에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지난 3월 말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거의 100일만의 결론이다.


그 사이 우리는 법무부와 검찰, 여당과 야당이 끝없이 다투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자신의 최측근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윤 총장이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로 공을 넘기는가 하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전문 자문단 소집 카드까지 빼 들었다. 추 장관이 이 대목에서 윤 총장의 지휘 중단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시비가 엇갈린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 법과 상식, 국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검찰이란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윤 총장의 처신은 더 신중해야 했다. 자칫 윤 총장의 측근 구하기라는 역풍을 몰랐다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아니겠지만, 대선주자 운운하는 소리에 반응했다면 대선은커녕 역대 최악의 정치검찰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다만 윤 총장의 자충수에 검찰조직 전체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현실이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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