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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21대 국회가 두 주장의 충돌 속에 5일 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국회법에 규정된 개원 시한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 이들 당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당 몫의 김상희 부의장을 선출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들어왔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 발언 뒤 곧바로 퇴장했다. 결국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선출되지 못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완료한 뒤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통합당은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이다. 21대 국회가 여야 모두의 참여 속에 법을 지켜 개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파행으로 첫발을 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에선 법도 지키고 협치의 틀도 갖추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 어느 언론 매체는 김종인파괴적 혁신, 9년 만의 보수 탈색 시작된다는 글을 썼다. 아직 파괴적 혁신의 어떤 상도 제시된 게 없고 그저 운만 띄운 상태인데도 파괴적 혁신이라고 단정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보내고 있다.


언론 매체의 주관이 크게 반영된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기대를 하는 생각들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는 뜻일 게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종인씨는 2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권력 욕심이 없음을 강조하고 자신이 나선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와 균형-경제를 위한 것이라면서 과거 가치와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 달라고 했다. 하나 짚고 넘어가자. 과거 가치관과 달라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현재 가치관과 달라도라고 써야 맞을 듯하다. 그러나 당의 생각도 지난 선거 때 뛴 의원들의 생각도 바뀐 과정이 없고 바뀐 게 확인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말이 아니다.


김 위원장의 말은 현재의 가치관과 달라도 가만히 있어 주거나 도와 달라는 말로 해석된다.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모순된 말이다. 생각이 다르면 가만있기도 힘들고 도와주기도 힘들다. 다른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지 표출되기 마련이다. 생각이 다른데도 오로지 정권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억눌러 놓은 것이라면 목표를 이루고 나면 반드시 표출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긴 시간 침묵할 수 있다. 통합당 일부 세력이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잠시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서로 이용한다는 말이 적합할지도 모른다. 때에 따라선 국민도 속고 김종인도 속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김 위원장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다. 생각이 달라도 침묵하고 있거나 도와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각은 낡고 시대에 안 맞으니까 생각을 바꾸라고 말해야 옳다. 김 위원장은 생각을 바꾸라고 말할 의지는 없는 듯하다. 김 위원장은 형식적 권력은 쥐었는데 실질적 권력은 손에 쥐지 못한 상태이다. 바로 여기에 김종인 체제의 모순이 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화약고로 작용하면서 혁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만 말해 보겠다. 색깔론과 결별해야 한다. 통합당이 비장의 무기로 생각하고 고이고이 간직해온 색깔론을 버리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다른 문제에 매달려 봐야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색깔론은 파괴적인 효과가 강하다. 그런 만큼 색깔론 애용 세력이 색깔론과 결별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마치 마약장이가 마약 끊기 어려운 것처럼, 북한군이 와서 광주민주항쟁을 지휘했다는 가짜뉴스도 따지고 보면 색깔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전의원이 광주항쟁 때 북한군 600명 투입을 주장하는 지만원씨를 앞세운 것도 따지고 보면 색깔 장사를 하고자 한 것이다. 색깔론은 진실도 파묻을 수 있고 없는 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가 색깔론을 잠재울 수 없다면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민생문제다.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나아가 불평등과 차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힘을 쏟는 정당이라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국민들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하루아침에 평가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진심을 담아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 평가가 될 것이다. 그동안 법사위가 이 권한을 무기로 상원 노릇을 하며 개혁-민생 법안을 좌초시킨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야가 법사위를 개혁하지 않고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만 놓고 다툰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구태가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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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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