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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코로나19이후 지역경제 살리기 광폭행보


이철우 경북도지시가 지난 22일 노영민 비서실장 등을 만나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와 철강예타, 구미 5산단 임대전용 산단지정 등 지역현안 및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우선 청도 대남병원 중증환자 상급병원 이송요청에 대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수락에 대해 보통의 성의가 넘는 지원이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시 현안들을 들고 왔으니 잘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건의하며“일반적인 대마합법화와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면서 안동지역의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관계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캐나다는 이미 HEMP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안전하게 산업화하고 있고, 중국은 대규모 특구까지 만들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전세계 CBD*생산량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는 산업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BD(카나비디올, Cannabidiol) : 대마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진정 등의 효과가 있어 우울증치료제, 피부보습 등 바이오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성분, 해외시장규모 약 24조원 예측

더불어 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예타사업’과 ‘구미 국가5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이라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이후 24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건의하면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규제자유특구 1년을 맞아 경북 지역이 성과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중기부에서 경북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평가를 잘해줘서 기업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6월말 3차 지정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연말이 되면 유엔마약통제협약에서 CBD가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된다면서 식약처와 함께 신산업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이에 박영선 장관도 “경북의 우수평가 축하드린다”면서, “아직 식약처가 대마의 성분이 마약인지 의료치료와 같은 바이오소재인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면서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이어진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 “무증상 전파자가 많다면서 관련자 철저히 전수조사해 조용한 전파자를 막는게 우선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안동시장님, 식약처 답변 기다려보면서 규제이슈들을 공론화하여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예산철이 다가오는데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시장군수님들 중앙부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서 내년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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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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