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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토착비리 소득자들을 단죄 해야 한다.


누구는 앉아서 떼돈을 버는데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토착비리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고질병이다. 조선이 망한 것도 바로 이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지 못해서이고, 중국에 들어섰던 많은 나라들이 붕괴된 것도 토착비리를 근절하지 못해서다. 법이 엄하다고 토착비리가 근절되지도 않는다. 먼저 토착비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질러지고 은폐가 되고 급기야 죄다 한통속으로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 비근한 예로, 70년대부터 전개된 농업생산-유통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면, 지난 40년간 쏟아부은 정부 예산만 물경 100조원도 넘을 것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10월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보면, 부동산 양도차익 84조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 17조4천억원, 배당소득 19조6천억원, 이자소득 13조8천억원으로 한해 불로소득이 136조원이나 됐다. 이 자료에는 빠져 있는 부동산 임대료와 상속·증여 재산까지 합치면 불로소득 규모는 더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불로소득 규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13조원에 비해 20% 증가했다. 불로소득은 자산·소득 상위계층이 독식하고 있다. 상위 10%의 점유율을 보면 배당소득이 94%, 이자소득은 91%에 이른다.


개인별이 아니라 거래 건수별로 부과되는 부동산 양도차익과 주식 양도차익은 상위 10%에 해당되는 거래가 각각 전체 소득의 63%와 90%를 차지했다. 부동산 부자와 주식 부자가 더 많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 집중은 더 심했을 것이다. 상위 10%가 전체의 32%를 가져가는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자산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한 것이다. 불로소득을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 통합과 안정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안 쓰고 안 먹고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조차 어려운 서민들이 막대한 규모의 불로소득을 보면서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는 앉아서 떼돈을 버는데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노동의욕을 꺾어버린다. 또 불로소득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무너뜨린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보유주식 15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물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일정도 앞당겨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늘려야 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 또 부유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금년 총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부유세 도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부의 양극화에 지쳐 있는 많은 유권자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헤지펀드 투자자 조지 소로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스 등 18명은 2019년6월 당시 2020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때에서, 미국은 우리의 부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도덕적-윤리적-경제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부유세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경제 및 보건 상태를 향상하고,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유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의 부자들은 부유세 도입은 둘째치고 현행 상속·증여세마저 내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약탈적 상속세니 징벌적 상속세니 하며 맞장구치고 있다. 한국당은 당시 발표한 본론에서 상속·증여세 인하를 주장했고, 보수언론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탈한국을 하고 있다고 과장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의 대가가 아닌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 규모가 한해 1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은 임금과 보수 외에 부동산-주식매매차익-배당소득-이자소득-부동산 임대료 등 자산소득과 상속·증여 재산 등을 포괄한다. 특히 경북도의 정치인들한태 평생을 철새처럼 왔다 같다 하며 빌부터 오늘도 대단한 얼굴을 가지고 나대는 불로소득 토착 비리자들 한태도 이제는 법적인 단죄가 뒤 때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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