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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영장이 기각을 바라보며



국민의 법관에 대한 불신이 모든 갈등의 근원이다  

 

지난 2일 영장발부 심사가 기각되면서 전광훈 목사와 송경호 판사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함께 청구된 한기총 이은재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기각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19-10-23일 밤에 구속됐다. 송경호판사는 19-10-23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했다. 

 

통상의 사법절차가 공식화된 순간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는지, 아니면 엄격한 법리해석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거나 엄정하게 구성요건을 갖춘 기소였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법정은 공정한 재판과 판결이 실행되는 곳이다. 그런데 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 사법절차의 출발선상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 법정을 석연치 않게 바라보는 상당수 국민들의 눈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직전부터 국민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그것은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의 몇 가지 이력에서 비롯했다. 

 

제주 출신인 송판사는 2002년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된 사람이라는 점이 가장 비중있게 회자됐었다. 송 판사가 반 민주당 정서에 갇혀있을 것이고, 현 정권 타도의 스모킹건인 조국 동력이 소멸되는 걸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 할 거라는 걱정이었다. 송 판사는 또 지난 2018-3월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은 임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각 이유를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판사는 2019-5월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같은 19-5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를 협박한 유튜버는 구속시켰다. 또한 조국 장관과 얼토당토않게 엮으려는 버닝썬 게이트의 윤 모 총경에 대해서는 지난 2018-10월 가차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송 판사의 판결들을 보았을 때 그는 늘 힘 있는 자,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자, 정치적 편향에 따라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자가 아니냐는 염려에 국민들은 사로잡혀있다.

 

대한민국 법원이 헌법이 정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법관이 독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자의적 해석과 임의적 판결로 곡해하여 자신을 속이고 그 기망의 복마전 안에서 신 노릇을 한다면 우리 사회 안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집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국민들이 오늘의 법관들을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무수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쌓여 온 것이다. 매순간 당해 온 좌절들이 켜켜이 쌓인 더께가 오늘날 일반화된 법관에 대한 불신이다. 

 

불법관의 성향이 어떻든 국민은 그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고,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도 부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법관을 진영논리로 몰아붙여 결국 진영을 대변하는 판결을 내리게 하는 길 보다는 신뢰하는 태도로 결정을 기다리는 편이 유익하다. 정경심이 구속됐다고 해서 정경심의 혐의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도록 냉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지형이다. 그러는 가운데 빈틈 없는 법원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것은 국민이 우리사회에서 절대악의 불안을 걷어내는 일이다. 긴 호흡을 유지하며 물러섬이 없이 나아가 사법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국민의 의식은 조국의 사퇴를 조국 논란의 일단락으로 일전(一轉)시키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광장과 국회, 검찰에서 그동안 형성되었던 첨예한 전선이 오히려 법정으로까지 확대된 동력이 여전한 것이다. 국민들이 법원를 신뢰한다면 모두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하고, 조국에 집착하는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그 국민들의 막연한 승부욕을 자극하기 위해 검찰이 흘린 말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나라는 지극히 소모적인 조국 논란에 빠져 허우적일 공산이 크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체제와 법치주의가 보통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법원이 헌법이 정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법관이 ‘독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자의적 해석’과 ‘임의적 판결’로 곡해하여 자신을 속이고 그 기망의 복마전 안에서 신 노릇을 한다면 우리 사회 안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집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국민들이 오늘의 법관들을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 개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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