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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재정 전략회의 통해 경기활성화 모색

신속집행, 신규국비 발굴 등 도·시군 합동 토론 등 회의 개최


경북도는 도 본청 및 사업소, 23개 시군과 함께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처하고 상반기 신속집행, 신규 국비 발굴 등을 위한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6일 문경소재 서울대병원 인재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23개 시·군 기획실장, 도 및 시군 예산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8년부터 지속적인 대내외 경제 악화와 함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침체된 경기부진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의 트리거 역할을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대상액 대비 61%(행안부보다 1% 상향조정)로 정했다. 도 전체 대상액 19조 4,379억원 중 12조 743억원을 목표로 상반기내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상호 협력해 일일 집행실적 점검 및 수시 대책회의, 실·국장 현장점검 등을 집중 추진, 신속집행을 독려·지원한다.

각종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집행 걸림돌에 대해서도 시군과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토지보상T/F팀을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집행제고 방안을 마련해 신속집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국비확보 8조 8,024억원의 성과를 돌아보며, 21년에도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시군에서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제안·토론을 거쳐, 일자리 창출, 과학·바이오 신산업, 부자 농촌,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군과 함께 공동 협력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중앙부처 수시 방문 등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다. 신규 사업들이 부처 중기사업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기재부, 국회 등 해당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동향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국가예산 발굴·확보에 노력키로 했다.

또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보통교부세 감액대비, 국가균형발전사업 예산신청 대비, 보조금 부정수급·예산낭비방지 합동평가 대비,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에 대해서도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신속집행, 국비 발굴 등 도민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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