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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470억원 들여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40여개 사업 국도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견인


경상북도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40여개 사업에 국․도비 2,47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과 올해부터 개편되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을 통해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여 구조적인 쌀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132억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및 특수미 생산을 위한 가공·유통기반구축 지원에 15억원, 벼 육묘장 설치 및 농자재 지원에 12억원을 지원한다.

  * 논 타작물 지원을 통한 쌀 재배면적 감소 : (’16)102,941ha → (’19)97,465ha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는 농기계를 임대할수 있도록 해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준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농기계 구입에 87억원을 투입하고 중소형농기계 구입에도 39억원을 지원한다.

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의 바탕이 되는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에 99억원, 자연순환 농업 정착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에 260억원을 투입한다.

잡곡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잡곡단지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시설장비 지원에 1억원, 우수 종자·묘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에 5억원,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2억원 등 국도비 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1,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 직불제는 올해 6개의 직불제(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통합되어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국비예산 추가확보 및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쉽지 않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식량대책 관련 사업에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와 시군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다”며 “향후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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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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