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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검찰 법을 바로 집행해야 民主가 바로 선다

 

저항의 봄, 잔인한 봄이 응축된 숫자다. 흑백사진 속에서도 낭자한 선혈이 때를 잊고 흰국화로 피어나지만, 民主의 제단 위에 놓인 그 대가는 된 서리를 맞아 허망한 오늘이다. 우리의 몰골은 더할 나위없이 남루하다. 국민은 주권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보장하는 이념과 체제가 거의 완전하다고 믿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불신이 팽배한 오늘이다. 헌법이 정한 자유와 개인의 평등한 인권이 권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자주 목도한데서 기인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완성도는 어디까지 왔을까. 딱히 정량적 평가로 받아들이기는 미흡하지만, 세계 유수(有數)의 이코노미스트誌의 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는 세계 23위다. 이는 꼴찌지만 그래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그룹 안으로 진입한 순위다. 참여정부 초까지 흠결 있는 민주주주의(3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안에 눈부신 체제 정비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MB정부 이후 그런 民主는 촛불이 되거나 법정에 서거나 혹은 두문불출 거리를 등졌다. 사회적 긴장이 갈수록 심화되어 적막감이 감돌지만, 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전에 없는 광기가 서려있다.

 

4/19를 기리는 오늘 불현듯 그날의 전야에 선듯한 느낌은 과민일까. 그날의 민심이반은 정경유착을 비롯한 경제질서 파괴, 농촌경제 파탄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화, 반공정책을 내세운 언론통제와 공안정국, 정권연장을 위한 사사오입개헌 등에 따른 것이다. 이는 끊임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의 근원이었고, 수많은 진보정치인이 여기에 휘말려 유명을 달리했다. 이코노미스트의 평가 지표에 대입한다면, 세계 100위권 밖에나 있어야 할 영락없이 독재와 민주주의가 혼재하는 체제의 소산이다. 그런 망령이 되살아나 흉흉하던 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고, 그의 서거가 벌써 11주기로 3개월 정도 남았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에 의해 표적수사를 받던 중 외부적인 압박감과 자괴감,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이 뒤섞인 흔적을 온 몸으로 남겼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법조인이었던 그의 첫 번째 삶의 회의가 불완전한 삼권분립(三權分立)이었다는 사실 부터, 그를 돌아 갈 수 없는 지점에 고립시킨 것으로 본다. 그의 서거가 자살이 아닌 정치 살해로 국민의 뇌리에 각인 될 만큼, 검찰의 춤추는 피의사실 공표는 여론재판을 주도했고, 검찰은 스스로 사형집행까지를 맡은 망나니나 다름없다. 법을 바로 집행해야 民主가 바로 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할 원칙이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과제였다. 그가 재임시절 초기에 공중파의 카메라가 샅샅이 들여다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검사들과 만나 막장토론을 불사한 것은 그런 신념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권력의 황금분할을 꿈꿨던 그는, 퇴임 직후에 과거 자신의 칼 일 수 있었던 검찰의 칼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다. MB정부는 바보 대통령이 그렇게 걸어 온 족적을 단숨에 지우고 권력이 집중된 칼의 봉인을 풀었다. 공교롭게도 노무현의 영결식 날 법원은 삼성 재벌총수 일가에 면죄부를 줬다. 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불법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 등 합리적인 논거에 의한 모든 혐의들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됐다.

 

법정까지 가기도 전에 끝장 난 노무현 케이스와 시민대표들과 법조계의 양심세력들에 의해 가까스로 법정까지는 갔으나 털 끝 하나 다치지 않은 이건희 케이스는, 표적 몰기와 비켜주기로 극대비되며 검찰의 가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 재벌총수 일가는 치외법권 지대에서 보호되는 정경유착. 생사여탈권을 쥔 일극(一極)을 향해 줄을 설 수 밖에 없는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노무현은 그런 부조리를 오직 民主를 위해 해체 하려 했으나, 검사는 끝내 온전한 단독기관이 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인식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자처한 권력의 시녀다.

 

자기검열에 여념이 없는 양태는 당시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한 전 총리는 두루 알려진바 6/2지방선거때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기소했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 바로 전 날 별건 수사를 공표했다. MB 정부는 그런 검찰을 앞세워 때를 불문하고 도처에서 비판 언론을 탄압했으며, 정적(政敵)을 제거했다. 또, 경제를 걱정하는 논객을 단죄했으며,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양심세력과 못가진자들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데 저항한 사람들을 찍어 눌렀다. 일일이 사건명을 거명하는 것 조차 씁쓸하다. 민주보다는 독재가 훨씬더 크게 몸집을 부풀린 것이다.

 

눈 내리는 2월에 꽃을 보며 5월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다. 4/19 촉발의 한 기제였던 무고한 양민 학살, 5/18을 초래한 자국 군인의 국민을 향한 총질, 그런 질곡의 역사가 서슬 퍼런 진행형이라는 자각을 함께 한다. 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은 광기에 빙의된 악마의 관점으로 법을 부려 무고한 희생자들을 낸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대한민국의 총선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법을 바로세울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가리기 위한 정지작업 날이다. 우리가 투표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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