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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꿈이 사라지다.


이제는 전선이 검찰 안에도 그어졌다. 설 연휴 직전 터진 최강욱 기소 책임 공방에 이어 하명 의혹 수사 처리를 놓고도 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청와대 겨냥 수사가 반년이나 이어지면서 청와대-법무부와 윤석열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게 파였다. 법리 논쟁에도 감정이 진하게 녹아들었다. 돌아보면 5개월 전 국회 청문회 일정에 덜컥 뛰어들어 정치 수사 논란을 빚은 윤석열의 원죄가 적잖다.

 

요란한 출발과 대규모 수사 인력을 인디언 기우제에 비유될 정도로 오래 파헤친 것치고 조국 수사의 결과는 빈약하다. 노아무개 병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준 장학금 600만원에까지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공소장은 엉성하다. 한 언론은 인사 청탁의 단서를 잡았다고 썼지만 공소장엔 눈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민정수석 취임 축하 문자를 보내면서 자신이 병원장에 연임하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연구 인프라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정수석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딸에게 지급했다는 게 전부다. 뇌물죄의 기본인 구체적 청탁도 대가 관계도 없다.

 

권력형 범죄로 구색 맞추려 끼워 넣은 인상이 짙다. 이후 유재수 수사에 이어 울산에 묵혀뒀던, 하명 의혹 수사까지 서울로 가져오면서 개혁 주체청와대를 직접 겨냥한다는 게 분명해졌다. 정권 건드렸다고 개혁으로 검찰 힘 빼지나 했다. 20년간 검찰개혁 국면마다'검찰이 대형수사로 치고 나오며 써먹던 프레임을 눈 밝은 국민들은 단박에 알아차렸다. 검찰은 애초 찬성한다던 공수처법이 정말로 될 듯하자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의견에 따르겠다던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에 낸 의견서엔 다 뜯어 고치려는 수정 요구를 잔뜩 담았다.

 

그럼에도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검찰의 원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개혁 여론에 불을 질렀다. 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비 대신 역풍을 불러들인 기우제 검찰의 패배는 분명해졌다. 정부여당 역시 검찰개혁 입법은 이뤄냈지만, 아직도 고초를 겪는 이들이 조국 일가 외에도 여럿이다. 그사이 하락한 지지도는 더 치명적이다. 6개월의 소용돌이는 환상의 조합인 줄 착각해, 조국장관-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만남을 밀어붙이면서 시작됐다. 책임은 물론 인사권자 몫이다. 사생결단으로 맞붙을 검찰개혁 전선의 양쪽에 나름 팬덤이 두터운 두 스타를 맞세워놓고 공조를 기대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 전선에 전사를 내보내면서 사전 검증도 소홀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약속한 정부가 청춘들의 공정한 잣대가 그렇게 높아진 줄 미처 몰랐다. 이미 전직 대통령을 둘이나 단죄하며, 검찰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상대가 순순히 개혁 편이 돼줄 것으로 쉽게 믿은 것도 뼈아픈 실수다.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대통령-장관에게 있다는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지난해 요직을 독점하는 인사로 윤석열 사단에 날개를 달아줘 놓고 6개월 만에 뒤집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해놓고 결국 한 입으로 두말한 모양이 됐다.

 

그 상황이 다시 와도 장관은 조국이라는 대통령 최측근의 말에선 성찰대신 오만함이 묻어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검찰 칼날은 여전히 임종석-백원우 등 대통령 분신들을 겨눈다. 좌천돼 지역을 전전할 무렵 윤석열 검사는 당시 야당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다. 그때선거 경합지역을 돌면서 뒤집어놓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고 나중에 토로한 적이 있다. 와신상담 끝에 4년 만에, 이젠 검찰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정반대 상황을 맞았다. 수사로 선거판 뒤집어놓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위치다. 절정을 향해 가는 하명 의혹 수사 지금의 속도와 의지라면 선거판 뒤집지 말란 법도 없다.

 

지난해 한 유명 역술인은 언론에 윤 총장이 내년 정부 들이받을 운세라고 썼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검찰 칼날은 여전히 임종석=백원우 등 대통령 분신들을 겨눈다. 절정을 향해 가는 하명 의혹 수사가 지금의 속도와 의지라면 선거판 뒤집지 말란 법도 없다. 경합지 뒤집어 놓고 출마 생각했었던 윤 총장이 새해엔 정부 안을 받아들일 법을 찿아 갈 것 같은 모양새다. 지난해 7월26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마치고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나오면서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이른바 조국 대전이 벌써 6개월째다. 그사이 조국 일가는 모두 법정에 서고, 장관도 바뀌고, 검찰개혁 입법까지 끝났지만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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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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