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목)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5.7℃
  • 서울 23.5℃
  • 대전 26.1℃
  • 흐림대구 29.9℃
  • 흐림울산 28.4℃
  • 광주 25.4℃
  • 흐림부산 26.9℃
  • 흐림고창 26.0℃
  • 제주 29.7℃
  • 흐림강화 22.6℃
  • 흐림보은 25.4℃
  • 흐림금산 26.9℃
  • 흐림강진군 27.0℃
  • 흐림경주시 29.5℃
  • 흐림거제 27.3℃
기상청 제공

2020년 울진군 예산안 분석 의견서 발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심으로)
­ ‘마을길 포장 등’ 국도비로 집행되어야할 항목이 발주법 특별회계로 집행되고 있다.


­ 울진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원전 시설세는 ‘방사능 재해예방 등’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법적 취지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감각으로 혁신할  ’울진군재정전략협의회‘ 구성하자

울진사회정책연구소(이하 울사연) 위원들은 울진군의 예산을 1월2일부터 20일까지 분석했습니다. 울사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이하 발주법)특별회계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이하 시설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결과에 대한 예산분석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올해 울진군 ∆총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5% 증가한 601,280,71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2,600,000천원이고, 이번 예산 분석대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129,590,000천원, ∆원자력 발전자원 지역시설세 특별회계는 30,000,000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표1).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자료로 필요한 부분만 재구성 하였음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울진군 중기재정계획(2019~2023)을 살펴보면 발주법 재원의 점진적 감소(22,3%)가 확인되고 시설세도 13,2% 감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전건설 완료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 감소는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좀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우선 발주법에 의해 편성된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1,760,000천원 ∆기본지원사업은 9,428,726천원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 859,000천원 ∆특별지원사업 200천원 ∆육영사업 3,160,000천원 ∆현종산 풍력발전 30,000천원  ∆원전안전과 재무활동비 500,000천원 ∆중기 8개 대안사업1,787,000천원 ∆예비비 112,063,274천원 입니다.


발주법의 세부항목 중 기본지원사업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되는 되는데, 세부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주민자치센터 재료비, 활동비, 인건비 노임, 회관, 경로당 같은 시설운영, 관리비 및 부대비와 마을 길 포장공사, 아스콘공사, 농로포장 공사, 배수로공사,  관리비용, 환경개선관리비로의 소규모 토목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국도비나 농어촌개발 사업비로 진행되어야 타당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농로공사, 안뜰공사, 옹벽공사 등의 소규모 토목사업은 정부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풀베기 같은 단순노임 일자리가 지속성있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설세는 △원전추진사업 20,000천원 △해양수산개발연구 1,200,000천원 △지역균형개발사업 15,760,000천원(원남골프장, 후포거점 마리나항, 주변지역 외 공공요금지원사업, 군청사 국유지매입, 울진경찰서이전, 울진대로 건설공사, 금강송군락지 진입공사. 고시계획도로 건설) △내부거래지출(공기업자본금 전출 등) 5,574,000천원, 예비비 6,746,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시설세는 원전발전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지방세로 원전이 있는 울진의 특성에 맞게 지출되어야합니다.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의 경우 시설세는 재해 및 재난복구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방사능 예방,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방사능방재장비 구입, 동남권 방사선 사업단지 조성 및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으로 내부전출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은 조례를 통해 지역균형개발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울진군에서 원하는 사업은 어떤 부분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설세는 방사능 방재와 전혀 관련 없고 국비로 지원해야할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조례를 개정하여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방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10일 울진군은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극복 원년선포식을 하면서 군민에게 변화와비젼을 제시하는 듯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예산은 검증 없이 집행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져 온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울사연은 학생, 청년, 여성, 시민단체 등 일반인, 민간전문가들로 재정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울사연은 울진군에 민과 관이 협치하는 ”울진군재정전략협의회“를 제안합니다. 울진군은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연하게 민관 협업의 모습을 보이고 재정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여 효율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이슈


타임즈칼럼

더보기
피서철 물놀이 안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지킨다.
▲소방사 박상중 반장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바다 등에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한 각종 물놀이 사고 관련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인 7월에서 8월 사이 수난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바다나, 하천, 계곡 등 피서객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주 5일제 근무의 정착 및 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강이나 계곡, 바다 등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2006년 11월 9일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해수욕장, 강, 저수지, 계곡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있다. 울진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명예119구조대 및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44명이 후포해수욕장, 구산해수욕장, 봉평해수욕장에 7월 11일에서 8월 15까지 36일간 고정 배치하여 피서객들에게 안전계도 및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구조대는 지난해 5개 장소에 36일간 운영하며 52명의

미디어

더보기
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