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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울진군 예산안 분석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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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심으로)
­ ‘마을길 포장 등’ 국도비로 집행되어야할 항목이 발주법 특별회계로 집행되고 있다.


­ 울진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원전 시설세는 ‘방사능 재해예방 등’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법적 취지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감각으로 혁신할  ’울진군재정전략협의회‘ 구성하자

울진사회정책연구소(이하 울사연) 위원들은 울진군의 예산을 1월2일부터 20일까지 분석했습니다. 울사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이하 발주법)특별회계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이하 시설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결과에 대한 예산분석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올해 울진군 ∆총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5% 증가한 601,280,71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2,600,000천원이고, 이번 예산 분석대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129,590,000천원, ∆원자력 발전자원 지역시설세 특별회계는 30,000,000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표1).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자료로 필요한 부분만 재구성 하였음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울진군 중기재정계획(2019~2023)을 살펴보면 발주법 재원의 점진적 감소(22,3%)가 확인되고 시설세도 13,2% 감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전건설 완료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 감소는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좀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우선 발주법에 의해 편성된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1,760,000천원 ∆기본지원사업은 9,428,726천원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 859,000천원 ∆특별지원사업 200천원 ∆육영사업 3,160,000천원 ∆현종산 풍력발전 30,000천원  ∆원전안전과 재무활동비 500,000천원 ∆중기 8개 대안사업1,787,000천원 ∆예비비 112,063,274천원 입니다.


발주법의 세부항목 중 기본지원사업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되는 되는데, 세부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주민자치센터 재료비, 활동비, 인건비 노임, 회관, 경로당 같은 시설운영, 관리비 및 부대비와 마을 길 포장공사, 아스콘공사, 농로포장 공사, 배수로공사,  관리비용, 환경개선관리비로의 소규모 토목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국도비나 농어촌개발 사업비로 진행되어야 타당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농로공사, 안뜰공사, 옹벽공사 등의 소규모 토목사업은 정부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풀베기 같은 단순노임 일자리가 지속성있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설세는 △원전추진사업 20,000천원 △해양수산개발연구 1,200,000천원 △지역균형개발사업 15,760,000천원(원남골프장, 후포거점 마리나항, 주변지역 외 공공요금지원사업, 군청사 국유지매입, 울진경찰서이전, 울진대로 건설공사, 금강송군락지 진입공사. 고시계획도로 건설) △내부거래지출(공기업자본금 전출 등) 5,574,000천원, 예비비 6,746,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시설세는 원전발전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지방세로 원전이 있는 울진의 특성에 맞게 지출되어야합니다.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의 경우 시설세는 재해 및 재난복구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방사능 예방,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방사능방재장비 구입, 동남권 방사선 사업단지 조성 및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으로 내부전출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은 조례를 통해 지역균형개발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울진군에서 원하는 사업은 어떤 부분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설세는 방사능 방재와 전혀 관련 없고 국비로 지원해야할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조례를 개정하여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방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10일 울진군은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극복 원년선포식을 하면서 군민에게 변화와비젼을 제시하는 듯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예산은 검증 없이 집행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져 온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울사연은 학생, 청년, 여성, 시민단체 등 일반인, 민간전문가들로 재정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울사연은 울진군에 민과 관이 협치하는 ”울진군재정전략협의회“를 제안합니다. 울진군은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연하게 민관 협업의 모습을 보이고 재정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여 효율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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