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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억울한 백성에 진실을 알고나


천안함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국가정보원, 경찰, 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했다는 주장을 국민들은 얼마나 믿을까? 북한관련 보도를 하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의 보도는 과연 몇%의 진실이 담겨 있을까? 아니 통째로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하는 일의 몇%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객관적 증거나 사실 등 진위여부를 떠나 보수와 진보에 따라 극명하게 응답자가 나뉠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재는 그렇다.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반공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뿌리내렸고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드러난 것보다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것이라는 의문이 더 많은 사안이었지만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서둘러 결론지었다. 정권유지를 위해 반공, 반북이데올로기를 국민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 입각해 세뇌시킨 결과 우리 국민들은 북한 사람들은 모두 뿔 달린 것으로 알고 자랐다. 그들이 뿔이 안 달린 사실을 알았지만 뿔 달렸다고 가르친 정권은 사과 한 번 한 적 없다.

 

그들은 뿔을 비수처럼 가슴에 숨겨두고 호시탐탐 사람을 해칠려고 위장을 하고 있다고 또 전파하고 있다. 그동안 간첩이라고 붙잡혀 재판다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사형을 당하거나 수십 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은 부지기수다. 그들 대부분은 국가기관에 의해 온갖 고문과 협박과 회유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갔다. 간첩이라고 씌워진 굴레는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만들었고 그 천형과 굴레는 가족친지들에게까지 주홍글씨가 되었다. 우리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적지 않은 정보원들이 휴전선을 오고 갔다. 그들은 분단 상황 하에서 그런 선택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살아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붙잡히면 목숨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은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미명아래 정권을 유지해 왔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남의 일로 바라보았다. 사실 간첩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던 시기에 무의미한 일이었다. 불법으로 체포구금을 하고 두세 달 고문과 협박과 회유를 하면 누구나 간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조항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간첩에게 인권이며 법조항이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이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전복하려는 간첩단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면 신문·방송 등 언론은 국가기관의 나팔수가 되어 신문지면과 스크린을 도배했다.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남북화해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다. 천안함 사건, 남북정권의 극단적 선택,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날마다 쏟아내는 남북대결 조장 발언,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등 한반도와 나랏꼴이 소위 개판이 되어버렸다. 국가정보원, 검찰, 영사관 등 국가기관은 외교문서까지 조작해 간첩을 만들다 들통이 나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사건도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오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여동생을 고문, 협박, 회유해 거짓 증거를 확보했다고 폭로되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확보했다는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조차 위조문서라고 중국당국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지경인데도 김진태은 후진국인 중국에서는 그럴 수 있다며 중국 탓을 함으로써 외교관계까지 더욱 악화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기관이 온통 조작질을 하다 들통이 난 형국이나 다름없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남북한의 문제뿐 아니라 중국까지 관련된 사안이라서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처럼 해괴하고 거짓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국가기관은 물론 지자체들도 거짓으로 점철된 엉터리 치적알리기와 단체장 홍보질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으니 어느 한 구석 성한 곳이 없다. 이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거짓을 가려내야 한다. 진실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혜안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거짓 정권이든, 거짓 단체장이든 씨를 말려야 한다. 설사 그것이 내 수족이라도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나랏꼴이 성하게 생겼으니 하는 말이다. 모든 사건을 이지경까지 만들었던 정치 검찰의 요즘 형태를 보자, 검찰은 억울한 백성에 진실을 알고나 있나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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