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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지난 기해년 세밑에서 떨쳐버리지 못한 아쉬움 때문인지 익산지역 어디에서도 해돋이를 볼 수 없었다. 반쪽짜리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회의 성적표다. 국민들이 앙망하던 석패율제가 빠진 탓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점에서 2년 반 동안이나 매진해 온 대통령과 민주당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민들은 1등 이하는 배제했던 낡은 선거제도를 허물고 2등 3등도 당선될 수 있는 새시대를 열어줄 석패율제를 고대했다.

 

근대 이후 우리를 탈인간화로 내몰았던 자본주의 경쟁시스템에 수정을 가해 줄 석패율제의 개혁 역능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부패하는 정치권의 고인물을 새물로 갈고,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며, 최상위 계층이 부를 독점하는 경제 양극화를 해체하는 길이 열릴 것을 희망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서막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어쨌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우리의 정치 생태계의 변곡점인 것은 확실하다.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가치를 가지게 됐다. 기성 정치에 상심한 사람들이 대안정당을 열렬히 지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신명나는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 개정된 선거법은 세상을 바꾸는 단초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다당제로 정치의 패러다임 변환을 촉진할 것이다. 비록 불충분하지만 한편으론 새해 벽두가 가슴 벅찬 이유다. 정치 개혁 완성을 위해 국민들이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극심한 산고의 산물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더 소중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게 된다. 붕괴된 공동체 복원에 동참하려는 우리들 앞에는 기득권과 기득권이 구축해 온 장벽이 견고하고도 높기만 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변화가 확장돼 새로운 세상의 지표가 되고 지속가능한 질서로 서기까지 우리는 또 수많은 장애에 봉착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 개혁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난해 세밑에 구축한 정치적 교두보가 불완전한 탓이다. 이 반쪽짜리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결과적으로 사분오열된 우리 정치의 지도다.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재확인 되는 지형이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과학과 합리주의를 급속하게 진전시켰고, 이는 결국 인간 사회를 해체했다. 개인의 과학과 합리적 사고에 의해 여러 이유로 연결돼 있던 공동체의 고리가 미신적-주술적 세계관으로 간주되면서 하나씩 떨어져나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본이 주인인 시대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양립만이 합리적인 관계로 인식됐다.

 

이런 과학·합리 만능주의는 자아와 타자를 분리시켰고, 주인과 노예로 대별되는 사회구조를 심화시켰다. 보수는 200년이 넘는 동안 축적된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 있다. 자기를 확신하는 기득권이며,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며, 극강의 화력(돈)을 자랑한다. 개혁은 이미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나름의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보수는 여전히 수정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수정도 거부하는 이유다. 보수의 사전에 수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에게 자본주의는 자기의 정체성이며 목숨값과 같다.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진보를 전장의 시선으로 보는 이유이며,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명령을 정통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읽고 침공으로 간주하는 배경이다.

 

그들은 목하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聖戰)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의 해체가 보수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도구가 망가졌을 뿐이다. 보수는 다시 정비하고 그들의 성스러운 전쟁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다. 삶의 의미를 정립하기 위한 200년 동안의 실존적인 고민을 중단하지 못한다. 분배의 정의에 입각한 체제 수정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려고 한다. 질문이든 해답이든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한사코 현장에 있고자 한다. 현장을 고찰하려고 한다.

 

재수정 된 자본주의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는 본질이 체제의 장전을 관통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렇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친다. 고독의 심연에서 구원받기 위해 통섭하고 연대하려고 한다. 공통의 세계상을 형성하기 위해 나와 타자를 연결하는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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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물놀이 안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지킨다.
▲소방사 박상중 반장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바다 등에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한 각종 물놀이 사고 관련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인 7월에서 8월 사이 수난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바다나, 하천, 계곡 등 피서객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주 5일제 근무의 정착 및 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강이나 계곡, 바다 등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2006년 11월 9일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해수욕장, 강, 저수지, 계곡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있다. 울진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명예119구조대 및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44명이 후포해수욕장, 구산해수욕장, 봉평해수욕장에 7월 11일에서 8월 15까지 36일간 고정 배치하여 피서객들에게 안전계도 및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구조대는 지난해 5개 장소에 36일간 운영하며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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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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