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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 저녁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반쪽 본회의를 열고 2시간43분 동안 민생법안 198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애초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간 합의에 따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민생법안 180여 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시점 등을 두고 여야의 물밑 협상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간은 계속 미뤄졌지만, 개의와 민생법안 처리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대폭 물갈이 인사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기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추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본회의 개의 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4+1 공조를 가동해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에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등으로 향한 의원들이 여의도로 채 돌아오지 못해 의결정족수(148석)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SBS 뉴스의 보도내용중 일부 입니다.

 

정치란 묘한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면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다. 좋은 정치를 하건, 나쁜 정치를 하건 그렇다.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많음에도 누가 좋은 정치를 하는지, 나쁜 정치를 하는지 면밀하게 검증하지도, 검증할 능력도 없다. 여야의 격전장에서는 현란한 수사와 상상을 뛰어넘는 수 싸움이 전개된다. 예리한 안목의 유권자가 아니라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치하는 인간은 모두 다 그런 놈이란 말로 유권자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전가시키는 편리함을 택하게 된다. 정치를 싸잡아 욕하면서도 정작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거나 가깝다는 포장용 과시를 하기도 한다.

 

정치를 욕하면서 줄대기-특혜청탁 등, 정치를 오염시키는 행태를 즐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권자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분석-평가-판단-선택할 역량이 없다보니 정강정책을 분석하고 선택할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유권자의 수준을 잘 아는 한국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관심이 없는 정강정책은 어느 정도 정당의 컬러를 드러낸다. 하지만 공약은 지킬 의사도-능력도-관심도 없으면서 모든 유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약만 남발한다. 어차피 지킬 생각도 없겠지만, 유권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공약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다반사가 된 것 역시 정치를 보는 안목과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을 욕하기 전에 과연 대접받을 만한 정치적 안목과 역량을 겸비하고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했는가 반성해야 한다. 해방이후 70년의 현대정치사에서 친일파, 독재자, 수구보수 정권에게 50년의 지배를 받고,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 만에 또다시 이명박-박근혜 수구 정권에게 10년을 맡긴 선거결과는 정상적인 투표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당을 보고,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하려면 정당의 정강정책과 공약, 정치적 노선이 분명해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유권자는 자신들을 위해 일할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정당들은 정치적 포지션 즉, 이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선거 때가 되면 이념, 포지션,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모든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거짓 공약을 남발한다. 온 어장에 그물을 쳐 놓고 걸리기만 하면 그만이란 식이다. 사실 바람직한 정치는 이념-노선-포지션-정강정책-공약을 놓고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이합집산하거나 모든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을 남발하다보니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물론 유권자를 속이는 사회적 기재는 정당과 정치인뿐 아니라 수구 언론의 영향도 크다.

 

수구언론이 기득권을 옹호해가면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건강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분별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왜곡된 정치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변해야 한다. 우선 정치와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에 기웃거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정치 현상을 학습하고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돈과 이권, 거짓에 현혹되어 정치를 망치거나 나쁜 정치인을 뽑아서는 안 된다.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정치토론 문화를 성숙시켜야 한다. 건강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 에서는 그런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이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 필자는 선거에 나설 일도 없겠지만, 초야와 재야를 넘나드는 필자 역시 욕을 먹더라도 현명한 정치행위가 무엇인지 끝없이 고민할 것이다. 그 길에 함께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우리 정치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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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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