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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물경기 위축 국가예산 긴축해야


 

2020, 경자년 새해 생각을 바꾸고 구태와 관행을 벗어 버립시다.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설비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10만명 미만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추진 신중해야 혈세낭비 막는다.

정치권과 결탁해 국가에산 빼어먹는 세금절도를 발본색원 엄벌해야,

 

마음대로 국가예산 낭비하다가는 재정적자 국가부도 초래 할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하며, 비생산 .비효율적인 기초자치제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공무원 줄여야 하며 작은 정부를 마들고 중산층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예산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지금 지자체 실시이후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증가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어 국가부도를 겪고 있는 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부도사태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할 때이다. 정부는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가예산에 대한 정부곳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현상을 막아야 국가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부정과 비리도 막아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국가예산을 절약하려면 입법부인 정치권부터 시작하여 행정부. 사법부의 몸집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본다.

 

국회의원 숫자도 200명으로 줄이고 3진 아웃제를 적용 실천해야 한다. 뭐든지 숫자를 늘리고 국가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부정. 비리 학력위조. 병역기피, 납세의무 불량자는 정치권진입을 막아야 한다. 선거이후 사고시 치루는 재.보궐선거 대신"차순위 당선제"적용으로 승계해야 한다. 선거시에 국민의 적극적 동참과 참여를 위해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으로 투표참여자 추첨을 통하여 국내재고 물품 처리하여 선거가 산업연관효과를 거두게 해야 진정한 국민의 축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년마다 하는 선거문화가 산업도 살리고 내수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거삼득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2020. 경자년 새해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본다. 새해에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튼튼한 국가경제를 바로세우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회가 바로서야 지방정부도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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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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