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목)

  • 흐림동두천 8.3℃
  • 흐림강릉 13.9℃
  • 흐림서울 11.0℃
  • 구름많음대전 9.8℃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11.2℃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4.7℃
  • 구름많음고창 7.3℃
  • 맑음제주 14.3℃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6.8℃
  • 구름조금강진군 8.1℃
  • 구름조금경주시 7.9℃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검찰이 바르게 서려는 긴장이다.


 

만에 하나, 이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사법개혁의 선장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최악의 패착이 된 것이다. 우선은 국민들이 검찰의 광기를 목도했다. 그리고 검찰은 스스로 극단의 목표를 정하고 불나방이 되었기에 사법개혁 추진 주체와의 협상력을 상실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직접 수사 폐지, 혐의사실 공표 금지, 강제 수사 축소라는 엄중한 역사의 칼 앞에 무장해제 된 것이다. 우리는 칼춤을 추며 이른바 본때를 보이는 검찰의 행태가 낯설지 않다.

 

시류에 편승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기로에 설 때마다 보였던 행태 아니던가? 빌미만 잡히면 행정부도 입법부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제왕적 사고방식, 그러면서도 일극 중심의 무자비한 정권에는 알아서 기며 공안정국의 중심이 되었던 검찰이 아니던가? 반면, 지극히 합리적이며 민주적이어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정권은 검찰권력에 대한 억지력을 갖지 못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착한 정권은 검찰의 행태에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고 있다. 할 수 없어서 그러겠는가? 적폐정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참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3권을 장악할 유일한 길은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적폐정권과 다르지 않은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다. 조국 일가의 혐의 사실을 유출하는 식의 검찰의 여론몰이는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파면을 강요하는 압박 수단이며, 정권에 대한 자극이며, 그리하여 정권의 감정적인 조처를 기회로 삼으려는 수작이다. 꼬투리만 잡히면 검찰은 팔짱끼고 지켜보면 된다. 야당이 대신 전면전에 나서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한통속이 됐다.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팀장에게 건강상태가 안 좋은 아내를 감안해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부탁한 통화 내용을 한국당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는 아내와 통화하던 중 전화를 압수수색을 지휘하는 팀장에게 건네도록 해 배려를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즉각 사안을 침소봉대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중단시키고, 조 장관의 행위는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 추진에 돌입했다.

 

조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또 조 장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거들고 나서며 기름을 부었다.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회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아픈 아내를 배려해 달라는 부탁 이상이 아닌 반박 글을 왜 굳이 공표했는가? 아마도 조 장관의 부탁이 심히 부적절하다는 검사의 판단을 말하고 싶었던 듯하다. 

 

아무튼 조 장관은 검찰의 덫에 걸렸고, 정부와 여당도 이 국면을 타개하는데 적잖은 상처를 감수해야 한다. 사법개혁, 공안정국 없애겠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검찰의 폭주는 어떤 쪽이든 파국을 예고한다. 검찰의 의도대로 문재인 정부가 항복할 것인지, 끝내 버텨낼 것인지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검찰 독립의 방법이 순수하지 않고, 일련의 과정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일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불안한 정국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검찰의 한 쪽으로 치우침이 두려움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균형 긴장 부재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다. 

 

같은 하늘아래에 유신정권의 망령이 2019년을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나가는 희망과 지나버린 아픈 세월에 대한 기억과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진실한 삶의 정성이 같이 숨쉬는 대한민국 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게 어느부분에 있을지 모르나 썩어버린 보수의 가치나 영혼 없이 태극기를 흔드는 망령의 쾌쾌한 바람도, 지난 고문과 친일부역자들을, 그리고 정의와 진실에 목마른 국민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우리는 인간의 권리와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민의 의무도 가지고 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가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선 조국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은 언론개혁-정치개혁이다. 검찰 조직 스스로에게 균형이란 무엇인가? 바르게 서려는 긴장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검찰이 바르게 서려는 긴장이다.
만에 하나, 이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사법개혁의 선장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최악의 패착이 된 것이다. 우선은 국민들이 검찰의 광기를 목도했다. 그리고 검찰은 스스로 극단의 목표를 정하고 불나방이 되었기에 사법개혁 추진 주체와의 협상력을 상실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직접 수사 폐지, 혐의사실 공표 금지, 강제 수사 축소라는 엄중한 역사의 칼 앞에 무장해제 된 것이다. 우리는 칼춤을 추며 이른바 본때를 보이는 검찰의 행태가 낯설지 않다. 시류에 편승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기로에 설 때마다 보였던 행태 아니던가? 빌미만 잡히면 행정부도 입법부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제왕적 사고방식, 그러면서도 일극 중심의 무자비한 정권에는 알아서 기며 공안정국의 중심이 되었던 검찰이 아니던가? 반면, 지극히 합리적이며 민주적이어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정권은 검찰권력에 대한 억지력을 갖지 못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착한 정권은 검찰의 행태에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고 있다. 할 수 없어서 그러겠는가? 적폐정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참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3권을 장악할 유일한 길은 문재인 정부로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