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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일(수) 김천 로제니아호텔에서 개최된 ‘2019 경상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복청송 모둠-밥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나은 정부”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경북도에서 개최하였으며, 청송군은 23개 시·군 응모과제 42건의 1차 서면심사 결과 13건의 우수사례에 선정됐고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청송군의 우수사례인 “행복청송 모둠-밥 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촉매 역할을 다해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고령화 현상으로 경직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특히, 정부혁신의 근간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마을 경영 방안을 모색해 주민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혁신을 동반한 정책추진은 군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군민과 함께 협력해 보다 나은 청송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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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바르게 서려는 긴장이다.
만에 하나, 이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사법개혁의 선장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최악의 패착이 된 것이다. 우선은 국민들이 검찰의 광기를 목도했다. 그리고 검찰은 스스로 극단의 목표를 정하고 불나방이 되었기에 사법개혁 추진 주체와의 협상력을 상실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직접 수사 폐지, 혐의사실 공표 금지, 강제 수사 축소라는 엄중한 역사의 칼 앞에 무장해제 된 것이다. 우리는 칼춤을 추며 이른바 본때를 보이는 검찰의 행태가 낯설지 않다. 시류에 편승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기로에 설 때마다 보였던 행태 아니던가? 빌미만 잡히면 행정부도 입법부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제왕적 사고방식, 그러면서도 일극 중심의 무자비한 정권에는 알아서 기며 공안정국의 중심이 되었던 검찰이 아니던가? 반면, 지극히 합리적이며 민주적이어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정권은 검찰권력에 대한 억지력을 갖지 못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착한 정권은 검찰의 행태에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고 있다. 할 수 없어서 그러겠는가? 적폐정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참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3권을 장악할 유일한 길은 문재인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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