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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속이고, 숨기고 5,606건 적발



농축산물,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순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많고
수산물은 마른꽁치, 냉동오징어, 뱀장어 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있어서는 안 돼”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2,834건, 3,876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1,680건, 2,627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192건 179.9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900건 20.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 수입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이어 1995년 국산 농수산물, 1996년 가공품 등으로 확대 실시되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사례에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거나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급식으로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 불법유통의 경우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강조하면서“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 표시제를 일원화 하였으나, 연간 적발건수를 볼 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계도 및 홍보 강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2015년 이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건수는 2015년 4,982건, 13,358.4톤 2016년 4,989건 5,699.5톤, 2017년 4,715건 8,824.7톤, 2018년 4,514건 6,503.9톤이었으며 수산물 허위표시 위반건수는 2015년 1,447건 269.2톤, 2016년 1,280건 250.3톤 2017년 889건 160.7톤 2018년 1,092건 20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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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너울성 파도가 위험한 이유!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제 여름 피서철이 끝나니 「너울성 파도」가 다시 연안해역 안전관리 이슈로 떠올랐다. 신문지상에 연일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너울성 파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너울성 파도의 위험성에 대한 특집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경북 북부 동해안도 너울성 파도의 피해를 빗겨갈 수 없었다. 지난해 8월에는 영덕군 사진 3리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날씨는 남동풍, 10~12㎧, 파고는 2~3m로 기상청에서 ‘동해안에 높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 되어 주의를 바란다’는 예보가 내려질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날씨였다. 사고자는 한두 번 오는 파도가 그저 갯바위 밑에서 맴돌다 흩어지는 것을 보고 안전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위험한 오판이다. 너울성 파도가 위험한 이유는 나쁜 날씨의 파도와 달리 ‘골’과 ‘마루’가 둥글고 넓게 형성되어 서서히 해안으로 다가와 갯바위나 해안에 부딪히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갑자기 부서지면서 매우 큰 물 파편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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