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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민수당제 도입에 관한 강연 및 토론회 열려...

영양군 농민수당제 도입 긍정적...향후 방안은?

지난 4일 영양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영양군 농민회] [영양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영양군 귀농협회] [영양군 여성농민회]의 추최로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민수당에  관한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의 강연과 함께  농민단체의 토론회가 열렸다.


박경철 박사는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 3농 문제는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그후 급속히 진행된 50여개 농업 강대국들과의 초고속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거의 전 품목이 개방됨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반토막으로 폭락함에 따라 농업소득이 연달아 위축되고 식량 자급율은 60%에서 23%로 곤두박질 쳤으며 농가소득은 25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에 불과해졌다면서 농민들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수 있도록 어느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야 한다면서 농민기본 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강연했다.


한편 토론에는 박경철박사, 강완석 농업축산과장,귀농귀촌 협회장,박학진 농민회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 대부분이 영양군수의 농민수당제 도입의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영양군을 살리는 인구 유입의 대안으로 군민 거주수당(기본소득) 도입 밖에 없다면서 군 관계자와 군의회는 빠른 시일안에  공청회를 통해 대 군민 토론회를 열어 줄것을 촉구했다 .


이날 영양군수(오도창)는 다른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지만  농민수당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재원 확보와 도입시기에 대해 충분한 공론을 모으자고 말했다.


지난 김대중 정부때는  정부 공공 기관과 은행 기업들이 국가경제가 총체적으로 부도난 IMF를 겪으면서 WTO 감시하에서도 각종 농민 지원 정책인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를 비롯해 논(쌀)농업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밭농사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농가와 농업 농촌 지원하였다 물론 건당 지원규모가 당시 경제상황에서 낮고 한시적일 수 밖에 없었으나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에 접어들면어서 2013년 기준 직불금 지원 수준은 농가 평균 소득의 4.3%에 불과했다 스위스,스웨덴 등 선진국의 직 간접 농가 지원액은 오지에 사는 농민들에게 더많은 배려를 하고있으며 EU의 평균 공적 지원액은 농가소득의 40~60%에 달한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농업은 미래성장이다""창조 농업이다"라는 헛 구호들만 난무하는사이 WTO 농산물 개방과 한미 FTA로 골병이 든 3농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에 발표한 개정 헌법  ["농업의 공익적 가치"]조문으로 인해 이제는 헌법이 인정하는 농업의 다윈적인 공익가치에 근거하여 3농에 관한 지원 정책이 햇빛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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