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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도, 주민과도 공존할 수 없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철회하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철회하고,
현재 갈등 지역의 풍력사업추진을 중단한 후,
풍력사업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 주민 대책위원회는 오는 6일(금)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수치 달성이라는 정책적 과업에만  매몰해 풍력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방안 ] 정책  발표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기진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23일 당정협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차관,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➀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전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그리고,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등에 대해서는 관련지침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이다.

이에 범주민 대책위에서는 이 방안은 육상풍력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되었던 이전의 여러 결정들을 뒤집고 거꾸로 되돌렸다면서 풍력사업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갈등의 핵심은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8315일 환경부 보도자료 육상풍력사업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여와 지역갈등 예방, 530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 710일 환경부 보도자료 태양광 환경훼손 최소화---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 마련, 환경성·주민수용성 확보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지원등의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개정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보면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입지의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에 대해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 기맥, 지맥 등의 주요 산줄기, 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 유지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라고 명확히 규정하였고 또한, 산림청에서는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지의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하여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이 만료된 20년 후에는 산지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으며 태양광 사업을 투기수단으로 만든 요인이었던 산지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방안] 개정안을 보면 태양광 사업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산지를 훼손하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육상풍력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도 이와 비슷한 방향과 내용으로 개정될 것임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은 이전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들이며 백두대간과 연결되어 나가는, 우리나라 중요 생태축인 각 정맥들에도 절대 보전지역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도 풍력단지 설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그동안 풍력단지 설치를 금지했던 국유림의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풍력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의 방안처럼 이미 내용적으로 풍력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하여 환경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그것은 문제 있는 사업을 걸러내는 환경성 검토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한 포장일 뿐이라면서  환경부와 산림청의 본연의 입장이 이렇게 정반대로 바뀐 이유는 재생에너지 목표수치달성이라는 정책적 성과에 집착한 결과, 주민과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된 상황이라며 환경과 주민들에게 폭력적인 과정으로 진행된 재생에너지는 이전의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의 문제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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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너울성 파도가 위험한 이유!
동해안 너울성 파도가 위험한 이유!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제 여름 피서철이 끝나니 「너울성 파도」가 다시 연안해역 안전관리 이슈로 떠올랐다. 신문지상에 연일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너울성 파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너울성 파도의 위험성에 대한 특집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경북 북부 동해안도 너울성 파도의 피해를 빗겨갈 수 없었다. 지난해 8월에는 영덕군 사진 3리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날씨는 남동풍, 10~12㎧, 파고는 2~3m로 기상청에서 ‘동해안에 높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 되어 주의를 바란다’는 예보가 내려질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날씨였다. 사고자는 한두 번 오는 파도가 그저 갯바위 밑에서 맴돌다 흩어지는 것을 보고 안전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위험한 오판이다. 너울성 파도가 위험한 이유는 나쁜 날씨의 파도와 달리 ‘골’과 ‘마루’가 둥글고 넓게 형성되어 서서히 해안으로 다가와 갯바위나 해안에 부딪히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갑자기 부서지면서 매우 큰 물 파편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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