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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도 국비건의사업 4조 549억원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예산안 미반영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토록 총력 다할 것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기한인 9월 3일을 앞두고 경북도의 정부예산안에 담은 국비예산은 4조 54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년 정부예산안 반영규모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규모가 올해 469.6조원 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과 더불어, 지역현안 국비확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등 지역연고 인적네트워크와 도와 시․군이 합심하여 중앙부처 및 정부예산안 반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담긴 도 건의사업 국비반영액을 살펴보면

 ∙ SOC분야          2조 4,098억원 (전년 2조 824억 대비 15.7% 증가)
 ∙ 연구개발분야         1,978억원
 ∙ 농림수산분야         5,538억원
 ∙ 문화분야             1,486억원
 ∙ 환경분야             2,573억원
 ∙ 복지분야               159억원
 ∙ 기타분야              4,717억원 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반영 규모인 3조 6,154억원보다 4,39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SOC분야에서 전년대비 15.7% 늘어나 지역현안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포항~영덕간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939억원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4,980억원 ▲동해중부선철도부설(포항~삼척) 3,185억원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포항~울산) 849억원 ▲영천~신경주복선전철화 786억원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건립 85억원 ▲포항~안동국도확장 226억원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 213억원 ▲울릉공항건설 389억원 ▲생활소비재융복합산업기반구축 30억원 ▲세포막단백질연구소설립 46억원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 199억원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억원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 8억원 ▲매립지정비사업 50억원 ▲영덕강구항개발 175억원 ▲포항영일만항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보강 301억원 ▲국립청소년산림센터건립 90억원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매각 300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으로 ▲사물무선충전(WCoT)실증기반조성사업 6억원 ▲동해선전철화(포항~동해) 200억원 ▲독도전용소형조사선건조 25억원 ▲농소~외동간국도4차로건설 5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간선도로건설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및 전 공무원들이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기재부를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이번 정부예산안에 일부 미반영된 사업들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반드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회심의 추가확보 추진 주요사업》
  △ 포항영덕간고속도로 (증액 500억)
  △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화 (증액 1,000억)
  △ 중부내륙(이천~문경)철도 (증액 1,000억) 
  △ 영일만횡단구간(포항~영덕)고속도로 (신규 100억원) 
  △ 문경~김천간 단선전철화 (신규 50억원)
  △ 경북원자력방재타운설립 (신규 25억원)
  △ RoJIC(Robot Job Innovation Center)사업 (신규 20억원)
  △ 수요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 (신규 29억원)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 (증액 33억원)
  △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증액 17억원)
  △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신규 10억원)
  △ 한국산림사관학교 설립운영 (신규 43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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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안사위(居安思危)의 지혜로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지난 3월 24일 경북 영덕 축산항 앞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에 걸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배가 입항할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부인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이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1시간 40여분간의 수색끝에 선장을 발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 사고는 발생 2시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 선장이 구명조끼만 입었다면 과연 사망에 이르렀을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 우리 바다에는 총 6만 여척의 크고 작은 어선이 매일 조업중이다. 그중 최근 3년간 연평균 3,144척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98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어선 노후화와 어업인구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과 5톤 미만 소형어선의 증가로 경미한 해양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박사고의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보면 97%가 종사자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인적과실로 인한 것으로 만약 이 같은 사고가 기상불량이나 구명조끼 미착용 상황에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선박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해 학계와 어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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