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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98억원 지원

농어민 뜨거운 호응

경상북도는 2019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의 전략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결과 136개 농어가가 신청했다.

경북도는 햇살에너지농사추진단 심의를 통해 사업주체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설치장소 등을 평가해 총 70개소(농가 69, 영농조합법인 1)를 선정했다.

 * 추진실적 116개소 17,926백만원(16년 21/3,446, 17년 39/6,408, 18년 56/8,072)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경북도가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50억원씩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8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 사업은 농촌 유휴부지, 축사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정부정책과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에도 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 6천만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이하 기준 8억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하지만, 경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도내 농어민 대상 햇살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매년 조성하여 농어업과 병행하는 ‘경북형 영농 태양광모델 및 주민참여형 태양광모델’을 발굴, 도민들의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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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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