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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4.12.(금)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원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입니다.


 ◦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①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새빛연료과학동) 사업변경허가(안)과 ②월성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③고리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① 신규장비(방사선감시기, 전자빔용접기 등) 설치 및 노후장비(엑스선투과검사기) 폐기 등


  ② 가압기 증기배출밸브 연결배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종금속용접부를 동종금속용접부로 변경하고,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 격실에 비상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통을 신설


  ③ 외부전원 차단시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디젤발전기의 전력 공급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교류발전기 연결 차단기의 동작 신호를 변경


 ◦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요구한 발전소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확보와 관련,  설치 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대규모 지진 등 극한재해 상황에서 기존 비상대응 시설 외 부지내에 추가 거점을 확보하여 비상대응요원들이 사고대응 및 수습관리를 수행


  - 주요 내용은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관계시설 구조물에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건물을 명시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발전소로부터 10km 밖에 위치해 있는 현행 비상대책실을 부지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비상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고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확대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4차)」입니다.


 ◦ (보고 제1호) 원안위 사무처는 KAERI의 서울연구로 등 해체시설의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관련 보고(제84회 회의, ’18.6.28.) 이후 해체폐기물 전반에 대한 확대조사(’18.6.29.~’19.3.28.)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확대조사 결과, 납 폐기물(약 44톤), 구리전선 폐기물(약 0.4톤), 금속류 폐기물(약 26.9톤), 토양・콘크리트・기타 폐기물(약 0.78톤)이 최종 소재불명*되었음을 확정하였으며,


  - 소재불명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최대 개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선량한도(1mSv/y) 이내임을 확인했습니다.


   * 소재불명량 : 계량오차, 기록상 오기, 절취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한 발생량과 보관·처분량 차이


 ◦ (보고 제2호) 원안위가 보고 제1호와 관련하여 KAERI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제84회 회의, ’18.6.28.)함에 따라, KAERI는 ①해체폐기물관리시설 관리절차 강화 ②해체폐기물 이력관리 강화 ③해체폐기물 저장공간 확충 ④서울연구로 해체현장 관리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보고 제3호) 원안위는 지난 제99회 회의(3.22.)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부지 안전성, 시설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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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길!
▲울진소방서, 구조구급과 김현제 각 지역 소방서는 지속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활동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여 최근에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도로 위의 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긴급차량 출동 시 도로위에서의 진로 양보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진입로 공간의 장애물 적재로 여전히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 발생한 부산 동래구 수안동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연이어 발생한 대전 동구 아파트 화재로 70대여성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두 화재의 공통점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시간이 지연되었다는 부분과, 소방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화재가 났던 아파트를 KTV 국민방송에서 다시 현장 취재한 결과 아파트입구에는 여전히 주택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주택가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불법 주차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화재 발생건수는 16년 4907건, 17년 4869건 18년 현재까지 4814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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