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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항지진 정부조사단 결과를 신뢰하며 책임규명 이루어 져야


지난 201711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은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지열발전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단의 이번 결과를 신뢰하며 지난 2010년 최초 지열발전 실증사업에 관여한 기관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 할 것과 20161월부터 물 주입이 실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문재인정부에서는 포항지진 발생 즉시 지열발전이 지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진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포항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택복구지원금 총 1,847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진 트라우마 치료, 내진보강 등에 651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지진피해 의연금 354억원을 배분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흥해읍에 대해 특별재생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019년부터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음을 밝힌다.

 

경북도당은 아직도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법적책임 규명과 정부의 추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932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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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길!
▲울진소방서, 구조구급과 김현제 각 지역 소방서는 지속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활동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여 최근에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도로 위의 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긴급차량 출동 시 도로위에서의 진로 양보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진입로 공간의 장애물 적재로 여전히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 발생한 부산 동래구 수안동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연이어 발생한 대전 동구 아파트 화재로 70대여성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두 화재의 공통점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시간이 지연되었다는 부분과, 소방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화재가 났던 아파트를 KTV 국민방송에서 다시 현장 취재한 결과 아파트입구에는 여전히 주택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주택가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불법 주차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화재 발생건수는 16년 4907건, 17년 4869건 18년 현재까지 4814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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