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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잡으면 정책을 바꾼다. 명분은 국민을 위해서다. 특히 에너지정책은 경제발전에 더욱 민감하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국민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국가는 경제가 퇴보했다. 화석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세계 석유가격에 아주 민감하다. 21세기에서 최근 치안과 법이 잘 발달된 프랑스 국민들이 자국의 유가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폭동을 일으킨 것도 그 만큼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위해 총력을 기우린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으로 원자력을 거부하고 대체에너지 생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한국전력이 연료비 상승과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저하 등의 이유로 지난해 2080억원대 영업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기대 이상으로 곧 오를 전망이다.


한전은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4조원대로 증가한 태양광등 대체에너지 전력구입비를 비롯해 연료비 상승과 원전 가동률이 2017년 71.2%에서 2018년 65.9%로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졌다. 사실상 전기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무참하게 실패한 것이다. 국제정세에서 역사적으로 필리핀 국가가 에너지문제로 오랜시간  세계시장에서 발전이 정체되고 고립된 현상이 사실로 나타난다.


국제정세에서 질 좋고 값싼 에너지를 생산할 역량이 없는 나라는 망해가기 마련이다. 지난날 에너지 문제로 도시에 불을 밝히지 못한 많은 국가들이 가난에 허덕였다.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면 국가가 망한다.  또한 미국이 떠난 국가도 에너지 문제로 망했다. 과거의 미국은 에너지 선점을 위해 세계전쟁에 개입했다. 최근 시리아 등 중동전쟁에도 미국은 막강한 전투력으로 영향력을 과시한다.


오늘날 국제정세도 여전히 에너지가 쟁점이다. 에너지를 위해 전쟁을 불사 한다. 그러나 미래의 미국은 더 이상 에너지로 다른 국가와 다툴 이유가 없게 됐다. 미국영토에서 무한정 매장된 ‘셰일오일’ 생산은 에너지에 민감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새로운 복지를 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 기술은 지표면으로부터 3,000M 수직으로 굴착한다.


다시 그 지점에서 90도로 꺾어서 3,000M 정도 수평으로 파고들어가 물, 화학제품, 모래 등을 혼합한 물질을 고압(高壓)으로 분사해서 균열을 일으켜 암반을 벌려줌으로서 셰일(유혈암)층에 함유된 석유가 파쇄대 쪽으로 스며나오게 하는 프래킹(fracking)이라는 공법이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싼 값으로 더 많은 가스와 석유를 퍼 올릴 수 있다. 중동에서 생산되는 오일이 배럴당 200달러로 치솟다가 최근 가격이 하락한 것은 셰일오일의 생산가가 70달러 이하로 저렴해진 것이 원인이다.

 

미국은 이 기술을 당분간 독점한다. 미국의 셰일오일 기술이 너무나 강력해서 세계 제1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미국 땅에서 쏟아져 나오는 석유와 가스의 생산량 증가는 혁명 수준이다. 저렴한 에너지는 미국을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게 해 앞으로도 100년은 미국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성 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전쟁에 무모하게 뛰어들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미국대통령보다 오늘날 '드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다소 무리하게 보여 우려했지만, 드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미 확보한 때문이다. 미국의 미래전략은 "현재 중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고갈 될 때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자국에서 확보된 ‘셰일오일’은 후세를 위해 남겨둔다"

 

지난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내에서 본 한국의 밤하늘이 보석처럼 빛났지만 어두운 불빛이었다. 방금 도착한 필리핀 마닐라의 밤하늘과 비슷한 느낌이다. 오늘날 마닐라의 밤하늘이 밝아지고 15년 前 휘황찬란했던 한국의 밤이 어두어졌다는 것은 경제가 퇴보된 것을 의미한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상공은 예전보다 매우 밝아졌다. 필리핀 국가가 도약하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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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길!
▲울진소방서, 구조구급과 김현제 각 지역 소방서는 지속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활동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여 최근에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도로 위의 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긴급차량 출동 시 도로위에서의 진로 양보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진입로 공간의 장애물 적재로 여전히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 발생한 부산 동래구 수안동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연이어 발생한 대전 동구 아파트 화재로 70대여성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두 화재의 공통점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시간이 지연되었다는 부분과, 소방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화재가 났던 아파트를 KTV 국민방송에서 다시 현장 취재한 결과 아파트입구에는 여전히 주택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주택가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불법 주차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화재 발생건수는 16년 4907건, 17년 4869건 18년 현재까지 4814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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