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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할인 조건에 따라 최고 90%까지 감면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군민들의 지적측량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9년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당해년도에 시행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1년 이내에 경계측량을 시행한 필지를 재측량 의뢰 시 50%~90%까지 할인하는 등 측량수수료를 감면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수수료에 적용하게 된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으로 울진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가 농업인과 군민들의 지적측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부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순번

구분

적용대상

감면율

비고

1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30%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2

농촌주택 개량사업

 

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4

1년이내 재측량 의뢰

경계복원측량 후 3개월이내 재측량

90%

 

경계복원측량 후 6개월이내 재측량

70%

 

경계복원측량 후 12개월이내 재측량

50%

 

5

반환업무 재측량 의뢰시 감면

측량취소 등 반환된 측량의 재의뢰(기존공제금액 감면)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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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치단체장 무더기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누대를 걸쳐 이 땅에 살아온 경북인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세상이 바로가지 않을 때는 만인소로 직언했고 외침이 있을 때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병을 창의했다. 또 수많은 경북인들은 일제에 맞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웠으며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것이 안으로는 인격을 도야하고 밖으로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과감히 실천하는 올곧은 역동성을 지닌 경북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전후 경북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불법사례들을 보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 종류 또한 천태만상으로 경북도민에게 큰 모멸감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황천모 상주시장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법정수당 외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아온 황천모 시장 역시 어제(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고윤환 문경시장도 2016년부터 6.13지방선거 까지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치적을 홍보하다 경북선관위로부터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고발되어 지난 7월3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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