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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세외수입 운영 분석·진단 우수기관 선정

세외수입 징수전담반 신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안정성, 효율성, 노력성 3개 분야, 13개의 평가지표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진단·평가하고 있다.

◌ 군은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세외수입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납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세외수입 노력성(징수액 증감, 미수납액 축소 노력도), 안정성(실질재산임대수입, 실질사용료, 실질사업수입 신장성,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징수 노력도, 이자수입 신장성, 징수교부금 신장성), 효율성(제도개선, 정책운영) 등 13개의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 자체 수입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세외수입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화, 상습·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부서별 징수실적보고회, 재산 압류와 대금지급 정지 등 적극적 행정제재 강화가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병수 울릉군수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 세입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2019년에는 다양한 시책 발굴과 효율적 운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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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치단체장 무더기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누대를 걸쳐 이 땅에 살아온 경북인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세상이 바로가지 않을 때는 만인소로 직언했고 외침이 있을 때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병을 창의했다. 또 수많은 경북인들은 일제에 맞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웠으며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것이 안으로는 인격을 도야하고 밖으로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과감히 실천하는 올곧은 역동성을 지닌 경북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전후 경북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불법사례들을 보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 종류 또한 천태만상으로 경북도민에게 큰 모멸감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황천모 상주시장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법정수당 외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아온 황천모 시장 역시 어제(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고윤환 문경시장도 2016년부터 6.13지방선거 까지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치적을 홍보하다 경북선관위로부터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고발되어 지난 7월3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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