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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이슈, 울진군 택시통합운영 필수


울진군 면단위 지역에 증차된 개인택시 사업자가 인구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농촌지역 주민감소와 생활이 나아지면서 주민들의 자가용 운영으로 택시 승객이 줄어 든 게 원인이다. 특히 오지면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 관광객이나 농업에 기반을 두는 인구유입이 거의 없다. 


경북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는 오늘날 택시 승객이 거의 없다. 공치는 날이 너무 많다. 하루 만원벌이 조차 어렵다.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자 같이 영업하던 개인택시 사업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개인택시 운영을 포기하고 남은 한사람에게 조건없이 영업권을 양보했다.


그는 매화면에서 개인택시로 생계를 잇던 A씨는 황윤근 택시 사업자에게 “형님혼자 영업해서 벌으세요”하고 후정리에서 자동차썬팅 및 자동차블랙박스등 경정비로 전업해 생계를 꾸렸지만 이 마저 영업이 안돼서 죽변면에 택시를 세워두고 중고담프차를 구입해 매화면 골프장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먼저, 왜 이렇게 개인택시 사업자 생계가 최악의 상태가 됐는지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10여년전 이들이 울진군에서 개인택시를 증차 받으면서 지역제한제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다.  면단위 지역에서 영업하던 개인택시 사업자는 새로운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역을 물려주고 울진읍으로 영업구역을 옮겨갔다.


이후 울진군 전반에 걸쳐 인구감소로 증차가 되지 않자 후속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역을 물려줄 수 없어 10년이 넘게 손님없는 빈 영업구역을 지키게 된 것이 원인이다. 


전국적으로 택시 사업구역을 시, 군단위로 운영중인 타 지역과는 달리 울진군은 읍, 면 단위로 정해 운영 중이다. 매화면에서 면허받은 택시는 울진읍에서 운행을 제한받는다.


울진군도 개인택시의 지역제한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만 많은 민원이 내포되어 통합이 쉽지 않다. 사실 오늘날 도로가 발달되고 통신사정이 좋아지면서 매화면 정도의 거리면 울진읍 택시로 ‘콜’ 통합 운영이 가능한 곳이다. 실재로도 읍내택시로 콜을 한다.


현재 개인택시사업자들 간의 자율 소통을 우선으로 같은 입장에 있던 관내 금강송면과 근남면에서 영업하던 개인택시는 울진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북면 1개면, 원남면, 기성읍, 평해읍, 후포면은 면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이렇게 군단위로 사업구역을 운영하게 되어있지만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감축되기 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사업구역(읍·면단위)을 정했다.


울진군은 79대의 택시가 운영중이며 그 중35대의 택시가 울진읍, 근남면, 금강송면, 죽변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울진읍을 중심으로 근남, 금강송면, 울진읍으로, 죽변면은 대부분 울진.죽변에 위치한 택시회사로  ‘콜택시'를 부른다.


애초 근남면과 금강송면에 배정된 두 대의 개인택시는 울진지부에서 편입해 운행하고 있다. 거리상으로 매화면 외 오산, 기양리, 기성면 등지 역시, 택시호출이 가능해 통합운영이 불가피하다.


택시이용승객의 불편사항을 들어보자.
⓵ 콜을 불러도 택시가 잘 없다.
주간에는 콜을 부르면 택시가 오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택시가 없네요” “다른 택시콜로 전화해보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어떤 경우에는 10분을 기다려도 오지않아 다시 연락해보면 “죄송합니다. 택시가 없네요 다른 택시회사로 연락해보세요.” 이런 상황을 실제 격기도 한다.


⓶ 요금이 너무 비싸다.
택시는 미터기 기본요금 2800원 인데 죽변면의 경우, 죽변정유소 넘어가면 콜비 1000원을 포함해서 죽변항까지 5000원을 받는다. 울진군에서 권장하는 52% 활증요금이나 매우 높은 협정요금이다.


⓷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울진군 택시를 통합운영하면 첫째 주민들이 택시이용이 매우 편리해 진다. 둘째, 죽변의 경우 택시가 없을 때, 콜 운영은 공차회전율이 좋아진다. 충분히 통합 콜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주민들의 이용이 더 편리하고 택시종사자들의 생계를 우선 해결하는 목적으로 택시호출 통합 콜 센타 운영이 바람직하다. 


분명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읍 택시운행은 사업구역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옛날보다 통신사정과 도로사정이 상당히 좋아졌다. 주민 편리와 택시사업자의 생계를 위해 울진군의 결단이 필요하다.


다음은
매화면에서 개인택시 사업을 하는 황윤근씨의 주장이다.

1. 현재 근남면 2대, 금강송면 2대가 개인택시지부와 합의 아래 지역주민을 위해 배치된 차량을 영업이 안된다고 울진으로 편입해 운행하고 있다.


개인택시지부가 원남면에 배정된 개인택시가 울진읍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다면, 근남면, 금강송면에 배정된 4대의 택시가 울진으로 편입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 나는 개인택시 지부가 행정을 하는 기관도 안닌데 “금강송면과 근남면 주민의 편의를 무시한 채 울진으로 편입시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울진군의 행정위에 개인택시 지부가 있는 것 같다. 군이 제한해 놓은 택시 지역제한 영업이 주민을 위해 배치된 택시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배정된 택시인지 헷갈린다. 이 건은 울진군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개인택시 지부에서 좌지우지한 것이어서 형편성이 맞지 않은 것이다.


나는 매화면에서 개인택시 한지 2018년 11월 1일자로 11년이 지났다. 이 지역은 현재 장사가 되지 않아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가 전혀 되지 않는다. 울진군에서 하루빨리 사업구역을 해제해 남과 북을 지정해서 택시 영업을 자유롭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2. 나와 동료들은 11년전 개인택시를 받아 매화면에 배정되면서 당시 개인택시조합에 300만원의 회비를 주고 가입했다. 회원으로 혜택은 없고 같은 울진군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오히려 영업권 제제만 받고 있다.


재산상의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개인택시를 팔면 그 돈이 퇴직금이 되는 것이다. 울진군에서 조차 택시 프리미엄이 너무 차이가 난다. 개인택시 가격도 울진군과 후포면은 약 1억5천만원에서 1억3천7백만원에 매매됐다. 그러나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은 5천만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는 울진군에서 택시를 운영한지 30년이 지났다. 영업이 안된다고 해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은 원하지 않는다. 군민이 같이 벌어먹고 살 수 있게 울진군이 현재의 모순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인근 영덕군도 이미 택시 영업권 제한 문제는 사업구역이 해제돼 영업하고 있다. 영덕군의 경우 영해.병곡.창수 세 곳은 통합 운영한다. 또 영덕과 강구도 통합해 운영한지가 몇 년이 지났다.


울진군이 시대에 맞는 ‘택시통합 콜 운행’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개인택시 지부가 특정 사업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 울진군 택시는 군내에서 영업이 자유로워야 한다. 후포와 울진이 거리가 있는 관계로 여의치 않으면 남과 북을 갈라서 운영하면 된다.


우리는 울진군에 이 사안을 건의했다. 지금까지 울진군은 “개인택시 기사들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이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 울진군이 주민을 위해 형평성 맞는 행정을 원한다.


교통이 발달하고 철도가 개설되는 동해안 중심시대의 오늘날, 상황이 변한 만큼 울진군도 변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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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치단체장 무더기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누대를 걸쳐 이 땅에 살아온 경북인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세상이 바로가지 않을 때는 만인소로 직언했고 외침이 있을 때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병을 창의했다. 또 수많은 경북인들은 일제에 맞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웠으며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것이 안으로는 인격을 도야하고 밖으로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과감히 실천하는 올곧은 역동성을 지닌 경북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전후 경북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불법사례들을 보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 종류 또한 천태만상으로 경북도민에게 큰 모멸감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황천모 상주시장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법정수당 외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아온 황천모 시장 역시 어제(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고윤환 문경시장도 2016년부터 6.13지방선거 까지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치적을 홍보하다 경북선관위로부터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고발되어 지난 7월3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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