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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2019년 의정비 2.6% 인상

- 2020년부터 3년간은 동결키로 -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에 이어 11월 28일까지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했다. 두 번의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2019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월 166만 7,250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확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결되었던 것을 2015년 월정수당을 6.9% 인상(연간 의정비 4% 인상)하였고, 2019년 월정수당을 2.6% 인상(연간 의정비 1.55% 인상)하게 되었다. 

이로써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영덕군의회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의정비는 올해보다 50만 7,000원 오른 3,320만 7,0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영덕군의회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음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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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숲
일자리는 인생설계의 출발점이다.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안정적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 경제여건 등 현실적인 장벽들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쉽게 생기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상당히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감함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 즉 국민들이 상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에 날개를 달아주는 핵심 정책수단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산림청은 경제성장동력에 불을 붙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예시로 임산물의 범위 확대를 들 수 있다. 종전에는 임산물의 범위가 합판, 단판 등 법령에 나열된 것에 한정됐다. 이 부분을 개정해 목재제품 전부가 임산물에 포함되도록 했다. 즉 민간에서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림분야 진입이 용이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올해 12월 개정 예정인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도 좋은 사례이다. 종전에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산림조합, 공공기관, 대학 등만 인정됐다. 이 수행자에 곧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추가된다. 산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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