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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2년 봉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


봉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춘연)는 지난 26일(월) 오후 4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9~2022년 봉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봉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인상된 연간 1,916만원으로 결정하고, 2020~2022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는 지난 10월 31일과 11월 21일을 포함하여 총 3번의 심의회를 갖고 의정비 결정금액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2013년부터 동결되어 온 월정수당의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내외 경기와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지급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18. 10. 30)이후 처음 열린 심의회로 의정비 지급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복잡한 산식을 사용하던 규정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지급 기준 결정사항을 봉화군수와 봉화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군의회에서는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의정비는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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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숲
일자리는 인생설계의 출발점이다.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안정적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 경제여건 등 현실적인 장벽들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쉽게 생기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상당히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감함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 즉 국민들이 상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에 날개를 달아주는 핵심 정책수단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산림청은 경제성장동력에 불을 붙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예시로 임산물의 범위 확대를 들 수 있다. 종전에는 임산물의 범위가 합판, 단판 등 법령에 나열된 것에 한정됐다. 이 부분을 개정해 목재제품 전부가 임산물에 포함되도록 했다. 즉 민간에서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림분야 진입이 용이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올해 12월 개정 예정인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도 좋은 사례이다. 종전에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산림조합, 공공기관, 대학 등만 인정됐다. 이 수행자에 곧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추가된다. 산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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