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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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미포미행(美浦味行)길 조성한다

국방부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km(경북 7.1km) 철거 발표


경상북도는 노후된 군(軍) 경계철책 존치로 해안경관을 저해하고 출입  통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의 해안경계철책을 철거한 후 미포미행(美浦味行)길을 조성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2021년까지 전국 해안에 설치된 군 철책과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 군사시설을 없애는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철거될 전국의 해․강안 철책 길이는 284㎞에 달하며, 경북은 울진군 4개 구간 7.1km가 해당된다.

 * 후정해수욕장~죽변항(L=1.7km), 울진(대나리)~은어교(L=1.4km), 기성 사동항  ~ 기성항(L=2.7km), 기성 기성항~봉산리(봉수동)(L=1.3km)

경북도는 급변하는 남북관계 진전과 군(軍)의 첨단화로 해안경계 방식이 바뀌고 전방지역의 철책을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도내 해안경계철책을 신속히 철거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마을 조성과 현안사업을 추진해 주민안전과 복지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10월 17일(수) 동해안지역 4개 시군 재난부서와 읍면장 회의에서 동해안 국도4차선 확장 개통 이후 방치되어 있는 해안 구(舊)도로를 활용해 주민 안전보행 시설과 경관정비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울진군은 11월초 국회와 군(軍) 관계자를 방문해 철거를 건의했으며, 경북도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탐방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로 신설되는 철도역과 연계해 그 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동해안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현지 주민의 통행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동해안 일석이조 안전사고예방사업 기본 구상」연구 용역을 11월 착수해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개발이 제한되었던 경계철책 구간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 트레킹, 라이딩, 바이크로드와 연계한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파랑길 제안으로 잘 알려진 ‘우리땅 걷기’신정일 대표는 “경북 동해안 중 울진 월송정에서 망양리까지 통제된 구간을 철거 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금강산의 해금강 보다 더 아름다운 구간”이라며 “이를 관광자원화하면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마을 보행자 전용거리, 해안경비 초소를 활용한 전망대조성, 미포(美浦) 해안 트레킹길 조성, 안전한마을 쉼터(Shelter)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안전경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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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숲
일자리는 인생설계의 출발점이다.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안정적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 경제여건 등 현실적인 장벽들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쉽게 생기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상당히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감함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 즉 국민들이 상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에 날개를 달아주는 핵심 정책수단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산림청은 경제성장동력에 불을 붙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예시로 임산물의 범위 확대를 들 수 있다. 종전에는 임산물의 범위가 합판, 단판 등 법령에 나열된 것에 한정됐다. 이 부분을 개정해 목재제품 전부가 임산물에 포함되도록 했다. 즉 민간에서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림분야 진입이 용이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올해 12월 개정 예정인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도 좋은 사례이다. 종전에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산림조합, 공공기관, 대학 등만 인정됐다. 이 수행자에 곧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추가된다. 산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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