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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면 괴시·벌영지구 자연재해취약성 대폭 향상된다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정부공모 선정, 사업비 200억 확보

 

영덕군이 26일 영해면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전국 5개 재해위험지역 시범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 태풍 콩레이 때도 36가구 약 120ha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었던 괴시·벌영지구는 이번 사업으로 자연재해 취약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영덕군은 앞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2개소, 하천정비(4km), 우수관로 정비(5km)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하천인 송천의 수위상승, 시가지 우수관로 노후화 및 배수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5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사업기간도 단축돼 추진과정에서 주민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환경부의 협업사업으로 2018년 7월 영덕군이 공모에 신청했다. 중앙부처와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1차 서면심사, 현장여건, 사업효과 등 2차 심사를 통과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괴시·벌영지역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 자연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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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숲
일자리는 인생설계의 출발점이다.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안정적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 경제여건 등 현실적인 장벽들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쉽게 생기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상당히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감함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 즉 국민들이 상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에 날개를 달아주는 핵심 정책수단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산림청은 경제성장동력에 불을 붙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예시로 임산물의 범위 확대를 들 수 있다. 종전에는 임산물의 범위가 합판, 단판 등 법령에 나열된 것에 한정됐다. 이 부분을 개정해 목재제품 전부가 임산물에 포함되도록 했다. 즉 민간에서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림분야 진입이 용이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올해 12월 개정 예정인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도 좋은 사례이다. 종전에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산림조합, 공공기관, 대학 등만 인정됐다. 이 수행자에 곧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추가된다. 산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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