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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인생설계의 출발점이다.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안정적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 경제여건 등 현실적인 장벽들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쉽게 생기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상당히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감함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 즉 국민들이 상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에 날개를 달아주는 핵심 정책수단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산림청은 경제성장동력에 불을 붙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예시로 임산물의 범위 확대를 들 수 있다. 종전에는 임산물의 범위가 합판, 단판 등 법령에 나열된 것에 한정됐다. 이 부분을 개정해 목재제품 전부가 임산물에 포함되도록 했다. 즉 민간에서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림분야 진입이 용이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올해 12월 개정 예정인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도 좋은 사례이다. 종전에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산림조합, 공공기관, 대학 등만 인정됐다. 이 수행자에 곧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추가된다. 산림사업은 지역산업과 밀접한 관계이기에 지역일자리 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더 나아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간지원조직인 ‘산림일자리발전소’를 만들었다. 최근 조선업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화제가 된 울산산촌임업희망단도 여기에서 탄생됐다.


 울진국유림관리소도 이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올 4월 금강소나무숲길에서 처음 선보인 가족탐방로가 그것이다. 기존 탐방구간은 평균 길이 12.3km, 소요시간이 5.6시간에 달해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가족탐방로는 5.3km, 2시간이면 숲길을 알차게 돌아볼 수 있다. 그 결과 10월말 기준 4,500여 명이 이 코스를 방문했고 마을주민들은 이들에게 점심식사 및 민박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됐다.


 그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에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책을 찾으려는 ‘공무원의 의지’이다.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었을 좌절에 공감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여 민간의 혁신엔진이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 대해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공직사회의 변화도 동반돼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어떤 규제들이 개선됐는지 국민들에게 열심히 홍보하여 한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시도를 하다보면 항상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시도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반성을 통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기회는 잠자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국민들의 상상력이 숲에서 펼쳐지는 사회가 지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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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숲
일자리는 인생설계의 출발점이다.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안정적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 경제여건 등 현실적인 장벽들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쉽게 생기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상당히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감함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 즉 국민들이 상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에 날개를 달아주는 핵심 정책수단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산림청은 경제성장동력에 불을 붙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예시로 임산물의 범위 확대를 들 수 있다. 종전에는 임산물의 범위가 합판, 단판 등 법령에 나열된 것에 한정됐다. 이 부분을 개정해 목재제품 전부가 임산물에 포함되도록 했다. 즉 민간에서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림분야 진입이 용이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올해 12월 개정 예정인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도 좋은 사례이다. 종전에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산림조합, 공공기관, 대학 등만 인정됐다. 이 수행자에 곧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추가된다. 산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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