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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가져

병해충 방제 드론에 대한 비행승인 규제완화 등 7개 규제개선 방안 토론


경상북도는 9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경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갖고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해소에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차관급)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 규제 발굴과 개선, 관계부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북도가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14건(현장건의 7건, 서면건의 7건)이 제기됐으며 중앙부처, 경북도, 중기부옴부즈만지원단,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대표 안건은 ▲ 병해충 방제 드론에 대한 비행승인 규제 완화 ▲ 농어촌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정비 건의 ▲ 연안항 항만시설 사용기간 확대 ▲ 의료기기 전자부품 수입대체 시 변경 허가제도 개선 등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쫓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규제혁신의 절실함을 실감할 수 없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과 도민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한다” 며 “도민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협업‧운영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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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가 품은 생명의 온기,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세계유산에 오른 수많은 유산은 인류가 이룩해온 문화와 자연의 놀라운 융합이 낳은 보편적 가치이다. 체계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매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있다. 유산이 가진 자연의 경이로움에도 넋을 잃지만, 그 안에 쌓인 인류가 다져온 시간의 무늬에 우리는 더욱 짙은 감탄을 자아낸다. 그것은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사학, 철학, 문학 등 무한의 영역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실현됨으로써 공감을 나누는 이유이다. 달팽이 궤적처럼 인류가 그려낸 문화의 궤적 어느 것에서도 인간의 사유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인문의 가치가 주목받는 것은 현대인의 미성숙한 인성과 도덕적 가치관의 붕괴로 야기된 사회 사건들이 곧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는 위기에 닿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적 기업으로 손꼽히는 구글은 지적 겸손과 책임감에 대한 바른 품성을 중요한 인재상으로 꼽는다. 삼성전자 또한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LG전자에서는 LG 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경영철학인 “인화(人和)”를 대변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 다변화된 풍요 안에서 존재와 역할의 상실에 따른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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