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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울진군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울진경찰서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울진군 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 전국 22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동시에 공무원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주요 단속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 원 +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주차표지 위변조, 대여 또는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주차 방해행위(과태료 50만 원)

-주차면에 물건적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한편 최근 4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5년 총 1건에서 2017년 총 69건으로 69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울진군은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헌원 사회복지과장은“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과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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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가 품은 생명의 온기,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세계유산에 오른 수많은 유산은 인류가 이룩해온 문화와 자연의 놀라운 융합이 낳은 보편적 가치이다. 체계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매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있다. 유산이 가진 자연의 경이로움에도 넋을 잃지만, 그 안에 쌓인 인류가 다져온 시간의 무늬에 우리는 더욱 짙은 감탄을 자아낸다. 그것은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사학, 철학, 문학 등 무한의 영역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실현됨으로써 공감을 나누는 이유이다. 달팽이 궤적처럼 인류가 그려낸 문화의 궤적 어느 것에서도 인간의 사유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인문의 가치가 주목받는 것은 현대인의 미성숙한 인성과 도덕적 가치관의 붕괴로 야기된 사회 사건들이 곧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는 위기에 닿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적 기업으로 손꼽히는 구글은 지적 겸손과 책임감에 대한 바른 품성을 중요한 인재상으로 꼽는다. 삼성전자 또한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LG전자에서는 LG 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경영철학인 “인화(人和)”를 대변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 다변화된 풍요 안에서 존재와 역할의 상실에 따른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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