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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원전지원금 380억 반드시 지켜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장성욱 영덕군수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장성욱 후보자, 영덕원전지원금 380억 사수에 ‘전력투구’…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과 당 지도부 만나 도움 요청 


380억을 사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성욱 후보자가 팔을 걷어 붙였다. 14일 장성욱 후보자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천금 같은 시간을 쪼개 서울 여의도로 상경, 국회를 방문한 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을 만나 영덕원전지원금 380억을 국고로 반납되지 않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누구 탓을 하겠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날 속담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군행정의  무능한 행정력이 4만 군민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영덕군 금고에 들어와 있는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자율신청지원금 380억에 대해 사실상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군행정은 뒷북행정으로 어떻게 하든 수습을 하려고 하지만,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례가 없던 사례인 만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었고, 최근 법제처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결론지으면서 산자부는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환수 절차를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이렇다. ‘지원금이 이미 지원됐지만 해당 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발전소가 없다면 지원할 근거가 사라져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지원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주목할 부분은 ‘이미 사용한 지원금은 회수 대상에 제외된다’는 것이다. 영덕군은 왜 이 돈을 사용하지 못했을까? 이희진 군수의 말을 빌리자며 이미 이 돈은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금 380억은 산자부 승인을 받은 돈이므로 오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지매입, 문화관광사업 부지매입, 농공단지조성, 국민체육센타건립, 제2농공단지조성, 로하스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건립 등의 사업에 군비 221억 원, 기채 65억 원, 총 286억 5천만 원을 썼다고 했다. 특별지원금 사용을 전제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국가가 환수할 경우 특별지원금 사용 전제하에 군비 221억이 투자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결론은 빚으로 남던지, 아니면 군행정의 앞서간 행정력에 무리한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에서 군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군행정이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국가 정책의 변경은 영덕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됐으며, 지난 2012년 원전부지 고시 이후 영덕지역이 겪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지원금 환수는 중앙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인근 울진군의 경우 현재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신한울원전 1~4호기에 대한 지원금 2천800억원 중 절반인 1천400억원가량을 환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다. 현 시점에서 무조건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덕의 사례에 미뤄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울진군은 이미 2천억을 사용 지출함으로써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성욱 후보자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미흡한 군행정의 행정력이 380억이라는 거액이 고스란히 국고로 반납되게 됐다”며 “답답한 마음에 두고만 볼 수 없어 서울 국회로 올라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내려왔다.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우 의원께서 영덕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영덕발전의 대업을 품고 요즘 선거운동으로 밤잠을 제대로 청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장성욱 후보자는 현재 군행정이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380억의 거액은 영덕군 4년 세수와 맞먹고 국민 1인당 100만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큰돈이다. 이 돈이 국고로 환수된다는 위기감에 답답한 심경과 함께 긴 한숨만 여러 차례 내뱉어냈다.


하지만 장성욱 후보자의 의지는 분명했다. “380억이라는 거액은 향후 우리가 새로운 영덕발전을 도모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다. 제가 가진 중앙인맥과 당 집행부들을 설득해 반드시 380억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펼치겠다”고 힘주어 말하며 “지금은 이희진 군수의 행정력을 따질 때가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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