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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양방향식 현장형 규제혁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봉화군은 4월 16일 14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규일 부군수 주재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하여 2017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2018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봉화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 규제개혁 활성화 및 지역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상정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훈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의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의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을 「봉화군 군계획 조례」에 신설·반영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지 이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을 보호하는 등 개정 취지와 규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되었다.

이규일 공동위원장(부군수)은 “환경, 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생활불편 규제는 적극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 위원과 공무원 모두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봉화군은  규제혁신 3대 추진과제를 ▲양뱡향식 현장형 규제혁신  ▲불합리한 법령규제 발굴 정비 ▲규제혁신 문화확산 및 정착으로 설정하고, 규제혁신 T/F팀을 상시 운영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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