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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연안항 진실규명 설명회

영덕군의 강구연안항 단계적 추진은 거짓말



영덕국책사업추진위원회는 3월 14일(수) 오후 2시 강구항 어판장에서 강구연안항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설명회를 군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3,026억원이 투입하기로 한 강구연안항사업이 470억원이 투입되는 항만정비사업으로 대폭 감축되었는데도 영덕군은 단계적으로 3,026억원 강구연안항 사업으로 간다고 호도하는데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강구연안항 사업을 살려내라’ 고 2년째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성욱 영덕백년대계연구소 대표가 배경설명을 하고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개최됐다.


당초 강구연안항사업은 3,026억 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여객부두, 어선부두, 화물부두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축소된 계획에 의하면 핵심인 여객부두, 화물부두가 삭제되고 남방파제와 동방파제의 90%가 날아갔다.


그럼에도 영덕군은 덩치가 큰 사업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홍보하면서 강구연안항을 차근차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문자들은 주로 강구연안항 사업은 영덕군이 주장하는대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고 이에 장성욱 대표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강구연안항 사업계획은 수정되어 물 건너 가고 쪼그라 들은 470억 강구항 정비사업만 남았다. 계획이 사라지면 예산을 따 올수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방안, 예타를 효율적으로 받는 방안도 있었는데 영덕군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결국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설명회에 참석한 영덕군 수산계장도 “강구 연안항은 폐기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해 영덕군의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단 한번에 되지 않는 사업을 차근차근한다’는 보도는 거짓임이 드러냈다.


장대표는 “해수부장관이 해 주겠다고 약속한 강구연안항도 못 가져오면서 축소된 사업 예산을 받아 집행한 상태에서 새로 계획을 세워 강구연안항을 가져 오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더욱이 축소된 강구연안항 계획대로 공사할 경우 당초 강구연안항 계획과는 충돌이 발생해 설치할 방파제를 파괴해야 하거나 기획재정부에서 기 설치된 방파제를 이유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영덕군은 ‘강구항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단 한번에 되지 않는 사업을 차근차근 한다’고 군민을 속이지 말고 당초 강구연안항계획은 물 건너 간 것이며 예산 확보를 못해 강구항 정비사업을 한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축소된 강구연안항 계획은 2007년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작성한 강구항 3차 보강공사 수준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부터 장성욱 백년대계연구소 대표는 "영덕 100년 먹거리가 될 강구연안항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군민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해수부 국장에게 전달한바 있으며, 해수부장관과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기재부에서 승인해주면 강구연안항사업을 원안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장대표는 기재부 국장을 만나고 예비타당도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런 시민단체의 열망과 노력과는 반대로 영덕군은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주는 떡만 받아먹으려고 무사 안일한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 사실상 영덕군의 백년 먹거리를 쉽게 포기하고 말았다.


이 축소된 배경에는 강구 - 울릉 여객선이 생길 경우 포항 - 울릉 화물의 50%를 흡수하게 되어 포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역 정치인의 이해가 작용했다는 설도 설득력 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작년 4월 14일 영덕 군민이 강구연안항 사실상 포기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하상수 강구개발위원장, 영덕군 수산과장, 장성용 오포3리 이장 등이 모여 긴급 합동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자리에서 수산과장은 강구연안항 건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2018년 예비타당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예산을 확보하여 재조사를 요청한다라고 약속하고도 금년도 예산반영을 하지 않아 군민과의 약속을 헌 짚신짝처럼 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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