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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핵자주권’ 포기한 ‘반핵정책’

울진타임즈 창간16주년 기념특집

1편) 울진타임즈를 통해 발표한 글에서

국민이 배고픈 시절. 불변의 애향단체 울진반핵투쟁위원회’(이하 울진반투위)와 환경단체가 주장한 반핵주의’,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 모두 함께한다. 25여년전 반핵주의가신성시 되던 시절. 한국은 에너지가 절실한 개발도상 국가였다. 오늘날 친환경에너지가 넘치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에서 반핵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어 에너지 문제가 경제추락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다.

 

60년대 고도의 성장을 보이다 반핵을 넘지못해 추락한 필리핀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80년대 '반핵'을 극복한 한국의 원자력에너지가 서로 극명한 경제발전을 이룬 현상을 우리는 경험했다. 자연에서 얻는 친환경 에너지를 인류는 소망한다. 본지가 창간 이래 많은 과학자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이 시간에도 무동력에너지와 한번충전으로 50, 100년 사용이 가능한 신물질에너지’를 개발 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진행형으로 아직도 미래의 일이다.

 

필자는 본지에 대표로 재직한 바있는 조영환 박사와 함께 한국의 핵발전소 건설 및 가동 중단 문제를 오랜시간 고민해 왔다. 지난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문제삼은 환경단체가 울진지역에서 소요사태를 일으킨 반핵하면 애향인, 찬핵하면 매향인반핵주의사상을 "찬핵하면 애국자, 반핵하면 매국노"로 논리를 바꿔, 원자력에너지의 중요성을 울진타임즈를 통해 심도있게 소개했다. 이 글 내용 2편에서 반핵’을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탈원전정책으로 단어를 바꾸어서 다시 독자여러분께 소개한다.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한국정부의 입장]

개발도상국가인 한국정부가 70년도 후반부터 건설한 원자력발전소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원자력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반핵과 찬핵의 치열한 논리 다툼은 있었지만 경제발전이 이룩됐. 아직도 우리들의 일상에서나 기업이 공장가동을 위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한국은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분기점을 맞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이 플루토늄확보로 핵개발이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져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동참한 북한이 미국과 핵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세계평화를 명분으로 자존심 문제지만 북한은 생존권 문제다. 현재 평창을 통한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금지조약 체제에 북한을 재가입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25년전인 1993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해 당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오랜시간 북한이 고립 심화를 무릅쓰고 체제수호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것은 미국을 비롯해 '핵금지조약' 체제를 수호하려는 나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입장은 북한과 다르다. ‘평화적인 핵사용이다.

 

[문재인정부 일자리 창출'은 '질좋은 에너지 문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거부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열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정권에서부터 추진된 원자력에너지 정책이 현 정권에서 정체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다음정권에서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산산조각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오늘날 더욱 진보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가 원전건설은 한국제품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얻기 위해 전기에너지 품질 향상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브라질, 베트남, 원전수출을 하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 하양은 물론이다. 뿐만아니라 30년동안 이루어져온 원자력기술력과 관련기계 생산 문제등 원자력산업의 네트워크가 깨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또한 자국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원전기술자가 원자력이 필요한 해외로 속속 유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탈원전정책의 휴유증으로 다음정권에서 차세대 원전 과학자 확보와 한국원전기술력 승계가 오랜기간 동안 불확실성해 진다는 것이 미래 한국경제계획 실패의 원인이다.

 

둘째, 최근 일자리문제로 군산의 GM자동차 적자기업 희생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은 엄청난 액수가 요구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생산 기업 역시 마찬가지 수순을 밟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조금이라도 값비싼 에너지가 더해진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장폐쇄나 상당수의 실업을 감당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제계획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정부로서 적자가 누적되는 공장을 계속방치 할 수 없을 것이다. 차세대 에너지가 당장 준비되지 못한다면, 몇 년후에는 값비싼 에너지가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이 짙다.

 

셋째, '청년일자리창출' 정책 또한 중앙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질좋고 값싼에너지 생산만이 기업을 유치하고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기본정책이다. 대체에너지가 없는 현재 각국은 물론, 우리와 인접한 중국이 태양열과 원자력발전을 공유하는 정책을 적극추진하는 현재, 한국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는 것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과거와 입장이 다르다.

 

[오늘날 미국의 입장]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더 이상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미국은 화석연료가 고갈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중동의 석유를 사용한다는 정책이다. 이미 본지에서 소개한 차세대 화석에너지 사용분은 값싼 미국산 세일오일생산으로 확보했다. GM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에너지 문제다. 미국은 경쟁력있는 에너지가 확보된 이상 더 이상 세계에너지 권력 구도에 항공모함을 보낼 필요가 사실상 없어 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은 과거 필리핀국가가 반핵을 견디지 못해 경제가 추락한 정책이다. 당연히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국가경제는 추락하고 유대인의 석유상이나 유럽의 태양광발전 선두주자 사업자가 돈을 벌게 되는 구조다. 아직도 자연에너지는 인류가 해결해야할 수많은 과제를 담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차세대 대체에너지제안]

남유진 구미시장이 지난해 12, 본지를 통해 세 차례 소개한 세계적인 흐름의 대체산업과 대체 에너지 문제를 다룬 '칼럼'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미국의 우주로켓사업가 엘런머스크태슬라 CEO가 제시한 태양열로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대체하는 방법, 같은 기술이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이 제시하는 프러즈마(번개) 에너지를 일정한 팩에 가두고 무한정 에너지를 뽑아 사용하는 신기술 등은 아직도 미래의 일이다. 현재 한국에서 추가원전 건설이 당장 중단되면 에너지 문제로 한국의 경제가 무너진다고 전문가들이 쉽게 예측한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차세대를 준비 못한 에너지 정책은 당장 산업용전기료 인상과 각 가정의 전기료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에너지기술이 없는 한 값싼 전기에너지를 수효에 맞게 생산하는 것 밖에 해결방법이 없다. 질좋은 에너지 문제는 현 정권에서, 다음정권은 국민의 원성을 듣게 돼 있다. 원자력에너지정책을 당장 거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일이다.

 

[후꾸시마를 통한 핵발전소의 위험성]

후꾸시마 원전폭발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은 위험에 노출되었다. 모든 국민들도 공감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발전은 현대사회에서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잘 관리되어 가동되는 원자발전소는 친환경적인 자연에너지를 생산한다. 자동차나 하늘을 날고 있는 에어버스가 매우 위험하지만 우리는 잘관리하면서 여행을 다닌다. 대한민국 동해안 울진에서 가동중인 한울원전 1,2,3,4,5,6호기가 이 시간 현재 1호기당 100KW전기를 무난하게 생산하고 있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 한울발전소 직원들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울진군민이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치다.

 

울진에서 신한울1,2호기가 정상적으로 건설되어 완성되는 단계에 있다. 이미 예정된 신한울 3,4호기 추가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무산시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울진주민들이 과거정부가 추진한 세계적인 수준의 한울원자력발전단지조성을 수용하고 건설이 끝난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신원전 정책을 기대하며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

 

원자력 인근 울진주민들이 과거원전소요사태를 경험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성숙한 애국주민으로 변모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피를 흘렸다. 이제 국가경제발전 보상으로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된 이후의 울진원전지역에 대해 세계적인 원전해체 단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신한울원전 3,4호기 조기 건설을 희망하는 것 또한 30년전 중앙정부의 예정된 원전정책이며 울진군민들이 높은 애국심으로 정부정책을 배려하는 것임을 문재인정부가 깊이 명심해야 한다.                                                           

 


2편) 불변의 애국환경단체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에서 보듯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 나라는 궁극적으로 주권이 없다. 핵이 없으면, 식민지국가이다. 한국에는 미국의 핵탄두가 최소한 300개 이상 배치된 것으로 한때 알려졌다. 핵강대국 미국은 핵무기를 쓰고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핵무기가 없으면 주권이 없는 세상에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꼭 울진일 필요는 없지만, 한국에는 어디엔가 민족생존을 위해서 외국의 간섭을 피하는 핵단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는가? 역설적이게도 제국주의 세력인 미국과 반제국주의 세력인 한국의 반핵단체들이 공통으로 핵보유를 방해한다. 서로 적대적 관계인 미국과 반핵연대는 똑같이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말라고 협박하고 야단이다. 미국과 반핵단체들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현상은 필연인가 혹은 우연인가? 혹시 반핵단체들의 총수는 미국의 공작원인가? 아니면 반핵단체들은 자신들이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공작적 차원에서 전파되는 외래사상을 숭배하다가 스스로 미국의 식민지정책에 프락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핵강대국가들은 핵의 통제를 통해서 약소국가들을 통제한다. 한국도 핵을 보유하지 않아야, 미국과 중국의 통제 하에 놓인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세포의 반핵활동가들을 언론에 띄우고, 맹목적 반핵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세계지배세력은 반핵단체를 활용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확실히 방해하면 된다. 한국에서 반핵단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북한핵문제가 가장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연인가? 아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무렵에 북한핵문제가 가장 시끄러웠고 남한의 반핵활동이 가장 활발했었다. 반핵연대는 미국의 반핵 공작에 멋모르고 동조하는 세력으로 오해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유행병처럼 밀려오는 외래 사상이나 운동을 조금 먼저 접했다고 우쭐대는 것은 식민지근성을 지닌 우물 안 개구리들의 망할 행동이다. 우리 민족의 지혜와 사상들에 비하면, 외래사상들은 별것 아닌 것들이 많다. 자기비하와 외세숭배의 식민지근성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남아있다. 약소국가에 주입되어 유행하는 외래사상들은 가끔 약소국가를 통제하고 망하게 하는 강대국의 공작일 경우도 많다.

 

식민지 경험이 많은 한국인들은 외래사상을 비판적이고 자주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공산주의, 여성주의, 환경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공기업 사유화, 세계화, 반핵운동 둥 외래 사상과 운동들이 약소국가들을 파괴하는 경우는 너무도 많다. 많은 외래 운동이나 사상들은 세계지배세력의 조작의 부산물이기에, 함부로 따라갈 것들이 아니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탈 원전이라는 외래사상도 조심해서 추종해야 한다. 환경운동이나 여성주의 같이 새로 유행하는 외래사상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별것 아니거나 해로운 것들이다. 해방 전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에 빠져서 조국이 분단되고 국가부흥을 놓친 나라이다. 공산주의를 약소국가에 심어서 그 국가들이 부국이 되는 것을 막았던 바로 그 제국주의 세력이 오늘날 환경보호나 유기농법으로 약소국가의 경제개발과 식량생산을 방해한다. 이 세상의 갈등은 친공-반공, 친핵-반핵의 단순구도가 아니다. 가장 공산주의의 핵에는 거대 자본주가 있고, 가장 반핵을 부추기는 세력은 핵강대국의 석유재벌들이다. 핵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한국사람들은 포괄적인 사고의 훈련을 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갑부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미국 최고의 곡물상들이 유기농법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세계 최대의 핵강국이 한국에 반핵을 강요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세계에서 가장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벌목회사들이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지나친 여성주의가 한국의 튼튼한 가정을 붕괴시키는 한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새로 유행하는 외래사상에 함부로 세뇌될 일이 아니다. 명분과 이론이 선명한 반핵운동가들도 비판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핵문제를 바라보아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외래사상을 함부로 숭배하지 마라. 우리는 공산주의 선전처럼, 공평한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여성주의 요구대로, 여성을 남자처럼 대접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운동의 교훈을 따라,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유기농법을 따라, 최대한 농약살포를 줄이고 퇴비를 쓰고 종자의 유전자조작을 피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핵의 주장대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고상한 외래 이념이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일이 아니다. 제국에 의해서 양산되고 유행하는 사상과 이념들을 비판적으로 따라가야만 약소국가는 부강해진다.

 

지난 2004년 미국은 10%의 우라늄 몰래 농축을 했다고 한국의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강제로 입국시켜 연구사실을 조사했다. 0.1g의 농축핵의 국제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 현재 한국의 자주권의 수준이다. 이는 한국을 핵 식민지로 남겨두려는 미국의 의지와 협박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핵무기를 만들지만, 한국은 실험용으로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 그것이 핵문제의 선명한 현실이다. 맹목적 반핵은 미국의 식민지정책에 속은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반핵단체들은 환경적 측면에서만 핵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국제정치적 역학구도에서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도 핵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반핵단체들이 진정으로 한국을 제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편향된 반핵발상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한국은 자주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반핵단체들은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탄두를 문제 삼고 한국에서 핵무기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옹호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반핵단체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핵탄두를 먼저 제거하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핵은 죽음이다. 그러나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은 더 빠른 죽음이다. 지난날 이라크가 핵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에, 미국의 침공을 받고 곧바로 식민지가 되었다. 맹목적 반핵주의는 맹목적 공산주의처럼 약소국가를 식민지로 머무르게 하는 이념들로 작동될 수 있다. 열심히 애향하는 반핵운동가들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핵주권을 방해하고 핵식민지를 고착시키는 매국노로 귀결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애향-매향의 단순무식한 이분법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핵은 많은 위험성이 있는 신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이 없는 상태의 민족이나 국가는 핵보유국보다 더 위험한 국제정치적 상황에 처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핵은 약소국가에 죽음의 근원이 아니라 생존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 반핵단체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한국의 핵보유를 방해하는 핵무기 왕국의 공작원들로 전락된 삶을 살지는 않는가. 한국의 핵주권을 박탈해서 제국의 식민지상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공작에 멋모르고 휘말린 단체나 개인들은 매국노로 전락될 수 있다. 열광적 애향행위가 열광적 매국행위가 될 수도 있고, 매향노들이 애국적일 수도 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딴지거는 것이 매국이고, 한국의 핵주권 확보에 협조하는 것이 애국이 될 수도 있음을 반핵단체들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판단은 시기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때 애국적 행위가 다른 때에 매국적 행위였을 수도 있다. 김대중 정권시절 IMF처방이 그 시절에는 구국적이었지만, 지금 보면 가장 매국적 정책이었다.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놓고 환경보호적 입장, 경제적 입장, 민족 자주적 입장, 국제정치적 입장 등 다양한 시각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문제는 한국의 경제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판단할 수 있다면, ‘탈원전은 환경보호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원자력발전 정책은 핵 자주권에 도움이 되고, ‘탈 원전은 핵자주권을 박탈하려는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판단은 다차원적이고 복잡하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을 환경파괴로 모는 탈 원전의 판단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단순하다. ‘탈원전문제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문제에 대한 찬반이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애국하고 있음을 정책결정자가 더 깊이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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